문 대통령 “산재 적용제외 점검”…노동부, ‘대필 의혹’ 조사 착수

입력 2020.10.17 (06:23) 수정 2020.10.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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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가 대신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산재보험 제외 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필의혹 등에 대해 어제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숨진 택배노동자 8명 중 5명은 CJ대한통운 소속입니다.

고 김원종 씨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누군가가 대신 써 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진경호/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지난 14일 :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사측이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종용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경환/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 "이제 적용 제외 신청서를 들이밀면서 '이거 뭐 돈 나가는 거니까 사보험 있지 않냐?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써'."]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 제외를 신청한 비율이 80%가 넘는 상황, 과연 자발적인 선택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에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택배 업체들의 산재보험 제외 실태 등 산업 안전 보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대필의혹이 사실인지, 또 회사가 산재보험 제외를 강요하는지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어제부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에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제외 신청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점검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업계 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뒷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심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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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산재 적용제외 점검”…노동부, ‘대필 의혹’ 조사 착수
    • 입력 2020-10-17 06:23:41
    • 수정2020-10-17 0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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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가 대신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산재보험 제외 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필의혹 등에 대해 어제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숨진 택배노동자 8명 중 5명은 CJ대한통운 소속입니다.

고 김원종 씨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누군가가 대신 써 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진경호/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지난 14일 :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사측이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종용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경환/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 "이제 적용 제외 신청서를 들이밀면서 '이거 뭐 돈 나가는 거니까 사보험 있지 않냐?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써'."]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 제외를 신청한 비율이 80%가 넘는 상황, 과연 자발적인 선택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에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택배 업체들의 산재보험 제외 실태 등 산업 안전 보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대필의혹이 사실인지, 또 회사가 산재보험 제외를 강요하는지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어제부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에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제외 신청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점검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업계 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뒷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심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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