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두 번째 수사지휘 발동…배경은?

입력 2020.10.19 (21:07) 수정 2020.10.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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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추미애 장관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과 이유가 뭔지,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최형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기자]

네, 사흘간에 걸쳐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는데요.

추 장관은 이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윤 총장이 지난 5월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오늘(19일) 국감에서 공개됐는데요.

이 부분도 수사 지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마디로 총장이 야권 인사 관련 의혹을 보고 받고도 관련 수사에 대해 적극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추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을 보면 라임 관련 의혹뿐만 윤석열 총장 본인과 가족 관련 의혹도 포함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예, 취재를 해보니 즉흥적으로 이뤄진 결정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본인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여러 차례 주변에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라임 관련 의혹까지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라임 의혹뿐만 아니라 총장 주변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도 함께 내리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대검에서도 곧바로 수사 지휘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죠?

지난번 채널A 전 기자 강요 미수 의혹 수사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수용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지난 7월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렸을 때는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수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여러 차례 법무부 측과 의견을 조율하며 접점을 찾아보려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장관의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일찌감치 수용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 장관이 윤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지시한 건 결국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 장관은 올해 초 취임 이후부터 윤 총장과 크고 작은 대립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수사 지휘로 두 사람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대검이 어제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중상모략이란 표현에 추 장관이 상당히 격노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이 장관 지시를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장관이 그만 두든, 총장이 그만 두든 이번에 결론을 내리자는 메시지를 윤 총장에게 던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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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장관, 두 번째 수사지휘 발동…배경은?
    • 입력 2020-10-19 21:07:50
    • 수정2020-10-19 21: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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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추미애 장관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과 이유가 뭔지,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최형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기자]

네, 사흘간에 걸쳐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는데요.

추 장관은 이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윤 총장이 지난 5월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오늘(19일) 국감에서 공개됐는데요.

이 부분도 수사 지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마디로 총장이 야권 인사 관련 의혹을 보고 받고도 관련 수사에 대해 적극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추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을 보면 라임 관련 의혹뿐만 윤석열 총장 본인과 가족 관련 의혹도 포함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예, 취재를 해보니 즉흥적으로 이뤄진 결정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본인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여러 차례 주변에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라임 관련 의혹까지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라임 의혹뿐만 아니라 총장 주변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도 함께 내리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대검에서도 곧바로 수사 지휘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죠?

지난번 채널A 전 기자 강요 미수 의혹 수사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수용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지난 7월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렸을 때는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수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여러 차례 법무부 측과 의견을 조율하며 접점을 찾아보려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장관의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일찌감치 수용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 장관이 윤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지시한 건 결국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 장관은 올해 초 취임 이후부터 윤 총장과 크고 작은 대립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수사 지휘로 두 사람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대검이 어제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중상모략이란 표현에 추 장관이 상당히 격노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이 장관 지시를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장관이 그만 두든, 총장이 그만 두든 이번에 결론을 내리자는 메시지를 윤 총장에게 던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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