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기부에 과징금 감경…이상직 ‘특혜 의혹’

입력 2020.10.19 (21:42) 수정 2020.10.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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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 관리에 고등학교 동창이 임원으로 있던 공공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을 가장 많이 감경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사원 처분 내역입니다.

한 임원이 정부 지침에 따라 반납된 성과급 4억여 원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부처를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이 임원이 고른 기관 31곳 가운데 25곳이 고교 동창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시 완산구였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임원이 이 의원의 선거를 도우려 했다는 직원의 진술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오늘,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 "동문인 전(前) 의원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기부 행위를 했다면 형법 상으로도 문제지만 선거법에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개 지자체를 통해 기부 기관을 정하던 절차를 건너뛰었지만, 기관 차원의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아니라고 하기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정관이나 징계 규칙에 가능한지도 아직 검토 못 한 상황이어서."]

해당 임원은 이를 비롯해 인사와 예산 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올해 초 해임됐지만,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임원/음성변조 : "이런 기관 있으니 담당한테 참고하라 한 건데. (이 의원 연관성은?) 소설이에요, 소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실제 이스타항공의 감경액은 대한항공의 3배가 넘었는데, 비슷한 규모의 저비용항공사들은 아예 감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 불발과 이스타 사태 악화에 따른 여당 책임을 거론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지난 16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 "금배지 민주당이 달아주고. 대한민국 국토부가 여기에 기업사냥꾼에게 놀아난 거나 다름없어요."]

이 의원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특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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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구 기부에 과징금 감경…이상직 ‘특혜 의혹’
    • 입력 2020-10-19 21:42:35
    • 수정2020-10-19 21:48:27
    뉴스9(전주)
[앵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 관리에 고등학교 동창이 임원으로 있던 공공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을 가장 많이 감경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사원 처분 내역입니다.

한 임원이 정부 지침에 따라 반납된 성과급 4억여 원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부처를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이 임원이 고른 기관 31곳 가운데 25곳이 고교 동창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시 완산구였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임원이 이 의원의 선거를 도우려 했다는 직원의 진술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오늘,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 "동문인 전(前) 의원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기부 행위를 했다면 형법 상으로도 문제지만 선거법에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개 지자체를 통해 기부 기관을 정하던 절차를 건너뛰었지만, 기관 차원의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아니라고 하기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정관이나 징계 규칙에 가능한지도 아직 검토 못 한 상황이어서."]

해당 임원은 이를 비롯해 인사와 예산 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올해 초 해임됐지만,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임원/음성변조 : "이런 기관 있으니 담당한테 참고하라 한 건데. (이 의원 연관성은?) 소설이에요, 소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실제 이스타항공의 감경액은 대한항공의 3배가 넘었는데, 비슷한 규모의 저비용항공사들은 아예 감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 불발과 이스타 사태 악화에 따른 여당 책임을 거론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지난 16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 "금배지 민주당이 달아주고. 대한민국 국토부가 여기에 기업사냥꾼에게 놀아난 거나 다름없어요."]

이 의원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특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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