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 거래량 줄지 않았다”…언론 보도 반박

정부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전세난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거나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임대차 분쟁 상담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정 달의 전세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급감했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서는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통해 신고된 계약건수를 집계한 자료로서 신고 건수가 추가됨에 따라 거래량도 계속 변동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건수가 누적된 이전 달 거래량과 아직 집계가 마무리되지 못한 지금 거래량을 단순 비교하면 거래량이 과소추정될 수밖에 없는 통계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또 최근 5년간을 보면 전월세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고 하면서도 임대차 3법 시행보다는 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시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저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학계,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일부 자극적인 사례나 검증되지 않은 위축론으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