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강기정 “김봉현 옥중서신, 단순금융사건에서 권력게이트로 전환하려는 욕망의 흔적 보여…검찰 게이트 확인”

- 변호사, 성명불상 검사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고발했어
- 위증과 가짜뉴스 안에 검찰의 음모 있을 거라고 봐
- 김봉현 옥중서신.. 검찰의 야권 봐주기, 권력게이트로 전환하고자하는 욕망의 흔적 보여.. 검찰 게이트 확인
- 이강세와의 만남, 청와대 정무수석 업무의 일환.. 금융계통 일하는지 몰랐어
-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피해자 구제 집중해야.. 특검보다 공수처로 가야
- 추미애 수사지휘권,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 반영, 라임사건 검사 연루 밝히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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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20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 김경래 : 라임, 옵티머스 지금 뭐 정국이 시끄럽죠. 특히 며칠 전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에서 작성한 편지라고 할까요? 입장문이라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을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대목이 있는데, 오늘 연결할 사람은 여권의 표적으로 지목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취지의 전달이 왔다는 거예요.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된다, 행정관을 넘어서서. 그래야지 네가 산다, 이런 거죠. 그 청와대 수석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하고요. 직접 연결해서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 그전에는 참 5천만 원 받았다, 김봉현 씨가. 법정에서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사실 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기정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지금 김봉현 씨 편지가 공개된 다음에 편지에 등장한 변호사 뭐 보통 A변호사라고 요즘 부르는데 변호사하고 검사를 고발하셨어요. 그런데 검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발을 하셨죠?

▶ 강기정 : 검사B로 특정하지 못하고 성명불상 검사B로 했습니다.

▷ 김경래 : 아, 성명불상으로요. 고발장은 제출하셨나요?

▶ 강기정 : 네, 어제 남부지검장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직권남용죄하고 변호사법 위반, 적어도 제가 고소장을 제출을 못하고 변호사와 검사B의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을 통해서 정말 강기정 수석을 잡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이 말이 사실인지 또 왜 이렇게 이강세 씨가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김봉현 씨가 끝끝내 돈을 전달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지. 이게 과거에 일이 있기 전 10월 8일까지는 저는 김봉현의 거짓 위증과 조선일보의 가짜뉴스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그 왜 이럴까 속에 검찰의 혹시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강기정 수석 잡으면 보석 해주겠다는 어떤 음모가 있었다면 얼개가 맞고 조각 맞춤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김봉현 씨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돈을 줬다, 강기정 수석한테 5천만 원을 줬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이건 증언을 한 건데, 이게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기정 수석께서도 김봉현 씨를 위증죄로 이미 고발을 하셨죠?

▶ 강기정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법정에 있었던 김봉현의 말은 거짓말이고 이 옥중에서 썼던 편지는 그러면 진실인가? 아니면 둘 다 거짓말인가? 아니면 둘 다 진실인가? 보는 사람이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강기정 : 그 지점은 검찰에서 밝혀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 저는 김봉현 씨와 이강세 5천만 원 관련은 김봉현과 이강세의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이다. 금융범죄 사기범들의 법정 다툼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김봉현 씨도 자신이 횡령한 돈의 출구를 입증해야 되고 이강세 씨도 받은 돈의 쓰임을 입증해야 되는 서로 입증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지금 검찰 수사에서도 그다음에 법정에서도 다투고 있는데요. 범죄인들의 법정 진술은 형량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횡령한 돈의 추징금 즉, 자기가 토해낼 돈의 액수를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위증이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질 거다, 이것으로만 볼 수 없다. 형을 좀 더 살더라도 경제사범들은 돈을 감추고 싶은 돈을 더 감추고 싶은 그런 욕망도 범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야 된다. 또 하나는 보통 검사들이 범죄인들을 다룰 때 형량이나 횡령한 돈의 액수를 조절해주는 소위 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왜 이강세 씨가 주지 않는 강기정에게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봉현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지, 검찰 조사에서도 또 검찰이 불러서 대질심문에서도 또 법정에서도. 저는 그것이 곧바로 이런 횡령한 돈을 입증해야 되는 돈을 벌어야 되는 김봉현의 고민과 검사와의 뭔가 입맞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보면 일단 김봉현 씨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이강세 씨한테 줬다, 그 돈은 강기정 전 수석한테 갈 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처음에 했고 지금 나중에 편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은 없어요. 다만 강기정 수석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정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강세 씨는 돈을 주지 않았다, 강기정 수석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 강기정 :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이강세 씨는 저에게 돈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를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랬고 재판 본인의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김봉현 씨는 이강세 씨를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사실 줬다가 아닙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강세 씨를 청와대에서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강기정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정무수석의 업무도 아니고 민원인인데, 일종의 이강세 씨라는 사람이. 금융계통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청와대에서 이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기정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무수석의 업무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 강기정 : 이강세 씨가 저를 만나러 올 때는 제가 이강세 씨가 어떤 민원을 들고 오는지 특히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된 민원을 들고 오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제가 알았던 이강세 씨는 과거에 광주 MBC 기자 또 과거 MBC 사장 정도일 때 제가 만났고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서 그 정도의 사람을 청와대 정무수석은 늘 만나서 의견도 듣고 그런 것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사기 사건에 관련된 범죄자였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만약 제가 밖에서 만났으면 얼마나 부적절했을까? 오히려 청와대 안에서 업무 공간에서 만나서 매우 더 지금 되니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강세 씨를 만났던 것 자체는 저는 그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당시에 그러면 이강세 씨가 금융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나요?

▶ 강기정 : 예, 전혀 몰랐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강기정 :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보니까 스타모빌리티 사장이었는데요. 대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도 바지사장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런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됐던 거죠.

▷ 김경래 : 그 이후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만남 이후에 이강세 씨라든가 김봉현 씨라든가 등등을 밖에서 만난 일은 없으시고요?

▶ 강기정 : 전혀 없습니다.

▷ 김경래 : 김봉현 회장에 대해서 김봉현 씨에 대해서 강 수석께서 법정 진술 이후에 질 나쁜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 이 편지는 질 나쁜 사기꾼이 쓴 편지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강기정 : 여전히 저는 김봉현 씨에 대해서는 금융사기 범죄인이다, 그리고 그가 한 법정 발언이든 옥중에서 쓴 글이든 편지든 이것에 대해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판사가 해야 될 문제다. 또는 검사가 수사로 증명해야 할 문제다, 이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에는 김봉현의 위증,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만으로 가지고는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됐는데 이 옥중 서신 입장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실제로 검사들하고 술을 먹고 물론 아직 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검사들하고 술을 먹고 검사와 김봉현의 변호사가 뭔가의 서로 딜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그 입장문 속에 나온 것을 보면서 아, 조금 의혹이 풀린다. 왜 김봉현 씨는 그렇게 이강세 씨가 주장하는 돈을 안 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배달 사고 없을 거다, 확실히 줬을 거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지가 이제야 좀 그려진다. 결국 뭔가의 음모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김봉현의 위증,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 그리고 검찰의 어떤 음모 이것이 총체적으로 그래서 검찰 게이트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 김경래 : 검찰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음모를 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강기정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반대로 김봉현 씨의 편지를 두고 오히려 야당에서는 이게 오히려 시나리오 냄새가 난다. 이런 잘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가 난다, 김도읍 의원 같은 분이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기정 : 우리 정부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만 우리 정부 또는 뭐 우리 여당 또는 우리 쪽에서 그럴 이유가 그 범죄와 사기꾼하고 어떤 시나리오를 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금융사기 사건으로 경제사범으로 조사를 잘하면 될 문제고 거기에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서 노력하면 될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런 어떤 음모를 또는 가짜를 만들어내야 할 이유는 김봉현과 이강세 즉, 관련된 범죄인이거나 또 그들을 이용해서 뭔가의 정국을 대정부 투쟁으로 이끌어가거나 어떤 권력 게이트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어떤 음모나 또는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지 우리 정부나 여당이 왜 이걸 만들어야 될지 이유가 없는 거죠.

▷ 김경래 : 편지를 보면 강 수석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일부고 나머지는 다른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에 대한 향응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야당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강기정 수석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 이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편지에서?

▶ 강기정 : 저는 편지를 믿는다는 전제가 아니고 그냥 이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은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하나는 충분히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적어도 김봉현과 김봉현 변호사A씨와 검찰B 여기에 뭔가 음모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 사건을 단순 금융사기 사건에서 뭔가의 권력 게이트로 전환시켜보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김봉현에게도 어떤 형량의 이득을 주고 또 정치적으로도 어떤 이것을 권력 게이트로 바꿔보고 싶은 그런 음모가 분명히 흔적이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 김경래 : 어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총장이 지휘하지 말아라, 최종 보고만 받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기정 :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 라임 사건을 포함해서 과연 잘했는지 또 본인 주변에 수사 사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윤석열 총장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거취를 결정하라는 것 아니냐? 사실상 최후통첩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기정 : 거취까지는 모르겠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수사가 본인 관련 수사도 지지부진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건 뭐 추미애 장관의 지적을 넘어서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왜 도대체 본인 관련 이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 지적에 대해 아프게 들어야 될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정무수석도 하셨고 중견 정치인이시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지는 수사, 진행되는 수사를 과연 그러면 야당에서는 인정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남잖아요. 이게 정부의 입김이 너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 강기정 : 결국 이것은 피해자 관점 즉, 금융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 관점에서 경제금융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미 검찰 관련설이 수사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불가피하게 검찰 관련 수사도 안 할 수도 없고요. 감찰을 하지만 감찰을 넘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국회나 정치권은 자꾸 이걸 특검이다 공수처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국회나 정치권은 수사는 좀 검찰에 맡겨주고 피해자 구제 방향으로 정확히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물론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자꾸 누군가가 여든 야든 경제사기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수사하라고 주장하는 것이야 틀리지 않겠지만 자꾸 지금 자기 할 일들을 안 하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 강기정 : 지금까지 수사가 잘 안 됐다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상황이 나온 것 아닌가, 검찰 관련설. 그러니까 그동안 수사했던 사람들이 김봉현의 편지에 의하면 관련이 있더라,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니까 그런 국민적 관점에서 그런 의혹을 없애주자. 새로 팀 더 구성하고 보강해서 제대로 의혹을 풀어주자, 이런 관점도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검사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을 내린 측면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강기정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가족 관련된 사건이 더 많아요, 이번에 수사 지휘권 보면은. 그렇죠?

▶ 강기정 : 글쎄, 그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최고의 문제인데 기소 독점 기소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께서 혹여라도 가족 관련 사건을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중에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전혀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오해받을 필요도 없고 원래는 자기 우리 정치인도 그렇습니다만 제척 사유가 발생하면 사실상 제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작 본인이 윤석열 총장 본인이 나와 관련된 가족 내지는 주변과 관련된 사건은 나는 보고받지 않을 테니까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좀 선언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검 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신 거죠?

▶ 강기정 : 글쎄, 지금 특검이야 국회에서 판단하겠지만 과거에 특검을 해서 실익이 있었던지 과연 진실 규명에 얼마나 다가섰던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 김대중 정부의 옷 로비 사건 특검이라든가 또 뭐 우리 김경수 드루킹 특검 이런 것이 얼마나 진실 규명에 다가섰던가, 정치적 논쟁거리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저는 특검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특검을 가자, 말자는 게 결국은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 못 믿겠다 그러면 특검 가는 거잖아요, 이게.

▶ 강기정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냐? 혹시 이런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강기정 : 글쎄, 지금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정말 검사들과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 조치를 법무부 장관이 취한 건지 만약 검사들과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를 가야죠. 공수처를 통해서 검사들의 어떤 독점적 기소권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수처를 잘 작동시켜서 검사들의 어떤 자기 식구 감싸기를 제어해줘야 되고 만약 수사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특검의 방향이 아니라 공수처로 가야 된다는 그것이 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강기정 : 예.

▷ 김경래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