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살면서 마세라티 소유” 서울시, 5년동안 1,896명 퇴거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소득과 차량가액 등 자격 기준을 초과해 퇴거한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1,896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천896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08건은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551건, 부동산 초과 118건, 차량가액 초과 68건, 불법 전대 51건 등이었습니다. 조 의원은 "9,908만 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했거나 5,352만 원가량인 벤츠 'E300'을 보유한 세입자가 적발돼 퇴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은 2,468만 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 원대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유형별로 소득과 차량가액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주택공사는 이에 대해 "선발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했지만, 재계약 시점인 2년 후 조사에서 자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모두 퇴거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택 소유의 경우 연 1회 서울시에 조회를 의뢰해 부적격 입주자로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를 하고, 소득, 자산 정보 조회는 2년마다 자격 심사를 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2019년식 마세라티 소유 입주자는 2017년 9월 행복주택에 입주 후 2019년 10월 재계약 시 차량 소유 기준 초과로 계약 해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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