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동생 봐주기 판결” 지적…법원장 “법관 편 가르기 우려”

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이 ‘봐주기 판결’이 아니었느냐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관련 사건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 의원은 공범들에 대해선 배임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동생 조 씨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됐다며 “법조계에서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재판 결과 당부에 대해서 법원장이 얘기하는 건 재판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점을 양해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종전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을 하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서 양형에 심리가 집중됐지만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에선 배임수재 등이 구체적인 쟁점으로 심리됐다”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아마 관련 쟁점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동생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던 조 씨가 채용업무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조국 전 장관 동생 사건을 비롯해 조국 전 장관 일가 입시비리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중요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됐다며, 전산을 통해 무작위 배당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를 맡은 김미리 재판장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게 알려졌으니,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편향성 시비를 없애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민 법원장은 “사건이 배당된 다음 재배당은 해당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답했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공판준비기일만 8개월째 열리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재판부에서 이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코드판결’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의 질의에 민 원장은 “다수 당사자이고 기록이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관련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도 지연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재판부에서도 적시처리 사건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조국 전 장관 동생이 공범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며 “판결 기준이 권력의 측근이냐 아니냐, 자기편이냐 아니냐가 됐다”며 “결국 국민이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까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받는 입장에선 배당될 때 어느 판사에게 배당됐느냐를 보지 않고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인지 아닌지만 본다”며 김미리 재판장에 대한 사건 배당이 무작위가 맞느냐고 다시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중기 법원장은 “현재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사건 배당을 주관하고 있고 우연의 결과이지 결코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법부는 좋은 말로 하면 정의와 공정의 보루인데 부끄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권력 비리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법관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사회가 진영 대립이 심하다 보니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법관도 편 가르기를 하는 현상이 있어서 참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허민 히어로즈 이사회 의장

■ KBO, 허민 의장 조사 착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허민 키움 이사회 의장의 구단 사유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허민 의장이 구단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오늘(20일) K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허민 의장의 직권을 넘어선 구단 운영 개입에 대해 “KBO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프로야구 전체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고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몹시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류 사무총장은 “옥중에 있는 이장석 전 대표와 허민 의장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 여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허민 의장이 자신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했거나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의 신인 지명을 받은 강릉고 투수 김진욱과 덕수고 내야수 나승엽

■ 키움의 '통 큰' 행보가 불러오고 있는 나비효과

신인 계약이 단 하루 남았다. 2021시즌 새내기들은 지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야 하므로 내일(21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계약 협상 때부터 몇몇 구단은 키움이 장재영에게 계약금 9억 원을 안겼단 소식에 깜짝 놀랐다. 물론 장재영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입단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 초대형 투수로 9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거액을 지출할 여력이 없다고 알려진 키움이 '통 큰' 행보를 보이는 바람에 다른 구단들은 신인 계약 협상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재영 9억'이 너무 높은 기준선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LG는 강효종과 계약을 마쳤고 오늘 몸값을 발표한다. 계약금은 2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롯데 역시 김진욱, 나승엽과 몸값을 협상 중이며 곧 계약 상황을 발표한다. 김진욱은 강효종보다는 높은 몸값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재영 9억 원'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눈높이도 높아진 게 사실이다. 애초 구단들이 책정했던 액수보다 더 큰 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까지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진출 의사가 확고했던 나승엽은 롯데 성민규 단장과 마감 시한까지 협상할 예정이다. 결과가 주목된다.

'통 큰' 신인 계약에 앞서 키움은 손혁 감독을 경질하면서 잔여 연봉 2억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감독 '사퇴'가 아니라 허민 의장에 의한 '경질'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 중 하나다. 아무튼, 키움이 진짜 형편이 어려운 구단인지도 알쏭달쏭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