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논란 끝 ‘불씨’ 남긴 감사…‘탈원전’ 정책 유지

입력 2020.10.20 (21:05) 수정 2020.10.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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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넘게 이어온 논란 끝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보신 것처럼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으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주영 기잡니다.

[리포트]

[최재형/감사원장/지난 15일 국정감사 :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감사원장이 언급한 '역대급 저항' 감사 결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당시 산업부 모 국장은 감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하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이 직원은 동료와 함께 "감사원 면담 하루 전인 '일요일 밤'에 몰래 사무실로 돌아가 파일들을 삭제"하고, "복구됐을 때 확인하지 못하도록 파일명과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삭제된 파일은 청와대 송부 파일을 포함한 4백여 개.

120개는 복구도 못했습니다.

결국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결론만 있을 뿐,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논란의 불씨가 여전한 이윱니다.

[김병기/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친원전) : "경제성 쪽에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조기폐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걸 인정한 거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현재 결론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운거죠."]

[안재훈/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탈원전) : "노후원전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거나 정부 정책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타당성에대한 문제라거나 오히려 차근차근히 짚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공격의 대상으로만..."]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존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월성 1호기의 해체계획서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산업부도 앞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했다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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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논란 끝 ‘불씨’ 남긴 감사…‘탈원전’ 정책 유지
    • 입력 2020-10-20 21:05:18
    • 수정2020-10-20 21: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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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넘게 이어온 논란 끝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보신 것처럼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으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주영 기잡니다.

[리포트]

[최재형/감사원장/지난 15일 국정감사 :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감사원장이 언급한 '역대급 저항' 감사 결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당시 산업부 모 국장은 감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하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이 직원은 동료와 함께 "감사원 면담 하루 전인 '일요일 밤'에 몰래 사무실로 돌아가 파일들을 삭제"하고, "복구됐을 때 확인하지 못하도록 파일명과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삭제된 파일은 청와대 송부 파일을 포함한 4백여 개.

120개는 복구도 못했습니다.

결국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결론만 있을 뿐,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논란의 불씨가 여전한 이윱니다.

[김병기/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친원전) : "경제성 쪽에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조기폐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걸 인정한 거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현재 결론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운거죠."]

[안재훈/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탈원전) : "노후원전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거나 정부 정책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타당성에대한 문제라거나 오히려 차근차근히 짚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공격의 대상으로만..."]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존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월성 1호기의 해체계획서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산업부도 앞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했다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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