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양이원영 “에너지 전환 정책 심판 논란? 야당, 감사보고서 제대로 보지 않은 것…감사원장도 책임 있어”

- 경제성 평가 자체보다 제도 미비 지적한 것.. 종합적 정책결정 판단 아냐
- 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이용률과 판매단가 기준 모호해
- 월성1호기 10년간 총 8900억 적자수준, 가동하면 적자 운영
- 경제성평가에 안전성 유지 위한 비용은 빠져, 수명 연장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했어
- 야당 의원 지적, 감사보고서 제대로 보지 않은 것.. 정쟁할 사안 아냐
-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양 논란 만드는 것 문제, 감사원장 책임 있어
- 공무원 자료 삭제, 산업부가 밝히고 시정해야 할 것
- 원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2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앞서도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감사원이 어제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하느냐? 여기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조기 폐쇄 자체가 정당하느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함께 이 얘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양이원영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감사원 결과가 정부가 조기 폐쇄 결정 관련된 타당성을 검증하면서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듣고 싶네요.

▶ 양이원영 :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부분이 분명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 정도고 그 이유는 제도상의 미비점,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제도가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미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향후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는 것이고 경제성 평가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밝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때는 논란이 됐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 유보라고 했지만 종합적으로 정책 결정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판단을 내릴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신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가잖아요. 좀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이게 문제죠?

▶ 양이원영 : 이게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발전소니까 발전소는 전기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기를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전단가고 전기를 파는 데에는 판매단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발전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낮아야만 이익을 얻겠죠. 그런데 월성 원전 1호기는 10년 내내 발전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노후한 원전이라서 수시로 멈추고 이용률도 낮았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안전 개선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발전단가가 높았던 겁니다. 폐쇄되기 1년 전에는 발전단가가 심지어 1kWh당 122원 그런데 판매단가는 한 60원이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결국 이용률이에요. 그러면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이용률을 몇 퍼센트로 전망을 할 것이냐? 보통은 80%, 90% 전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월성 1호기가 직전에 40.6%밖에 안 됐고 결정을 하고 나서 당해는 95%였지만 그다음에 53%, 40%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80%로 잡을 것이냐? 60%로 할 것이냐? 70%로 할 것이냐? 이러다가 결국은 60%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불합리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단가를 볼 때 이용률이 높으면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줄 것이냐? 그것을 똑같이 60%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감사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판매단가는 월성 1호기만 판매단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24개 원전은 전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24개 원전을 전부 다 보면 다 이용률이 낮지 않습니다. 신규 원전은 이용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70~80% 정도의 이용률을 잡고 가니까 판매단가는 월성 1호기의 이용률 6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떤 이용률을 하는 게 맞느냐? 이게 기준이나 지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낮게 평가됐다는 것을 다시 읽어보시면 즉시 가동 중단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즉시 가동 중단과 계속 가동을 둘 다 이익이 나는 거였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적자예요. 뭐랑 같으냐 하면 어떤 가게가 있는데 지금 바로 문 닫는 것하고 좀 그래도 운영을 더하고 문 닫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 좀 더 운영하는 게 돈은 더 벌리겠죠. 하지만 둘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천만 원이냐, 마이너스 500만 원이냐? 그러면 당연히 500만 원 차이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바로 닫는 게 낫죠. 그걸 마이너스 나는 것을 적자를 계속 끌고 안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성 1호기는 사실은 경제성 평가는 온갖 과정에 의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 경영 실적인데 10년 내내 한 번도 흑자였던 적이 없고 최고로 1,500억 원 이상, 최저로 700억씩 1년마다 적자여서 총 문 닫을 때까지 8,9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경영진이 이런 손해나는 원전을 계속 끌어안고 그걸 계속 가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속 가져가는 것 자체가 배임이었죠. 그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는 보지는 않고 어쨌든 경제성 평가 정도만 이렇게 보신 겁니다.

▷ 김경래 : 판매단가가 낮게 설정된 것은 기준 설정의 문제 소지는 있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은 낮게 설정하든 높게 설정하든 똑같은 적자는 적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양이원영 : 네, 지금 월성 1호기가 어쨌든 적자를 계속... 그게 59원을 할 것이냐? 55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60원 할 거냐? 그러는데 월성 1호기는 발전단가가 120원, 80원, 90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속 가동을 하더라도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2015년에 가동 연장, 그러니까 수명 연장을 결정할 때는 경제성이 4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수원 쪽에서.

▶ 양이원영 : 그건 2009년입니다.

▷ 김경래 : 아, 2009년인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 양이원영 : 2009년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나기도 전이었죠. 훨씬 전이었고 그리고 수명 연장 결정하기도 전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경제성 평가는 사실 경제성 평가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했던 경제성 평가는 수익이 날 것이냐? 그걸 보는 평가였고 경제성 평가는 국가 전체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장 사업자에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이 뭐가 있을 것이냐? 사회 전체의 손해가 뭘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때 4조 원 이야기할 때 그중에 1조 4천억 정도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원전을 계속하면. 나머지 2조 5천억 정도는 전기를 생산해서 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당장 돈을 손에 쥐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익이라고 보는 것만큼 또 사회적으로 손해도 있어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원전 사고 비용이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전에서 한국전략공사에서 이걸 계산했는데 월성 원전은 1천조가 넘게 나와요, 원전 사고 비용이. 그리고 핵폐기물 비용도 있죠. 주민들 건강 피해 비용도 있죠. 특히나 월성 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다른 경수로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한 5배 정도 더 많이 나오고 삼중수소라고 하는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 버리려고 하잖아요. 거기가 다 삼중수소인데 이게 다른 곳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 몸에서 방사선 물질이 검출돼서 주민들이 계속 항의하고 있거든요. 이런 비용들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과잉 평가된 것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수명 연장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잘못한 건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석을 하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해주셨으면 좀 더 균형이 잡혔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 김경래 : 그런데 이 감사 결과를 가지고 야당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사망 선고를 내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양이원영 : 그건 감사 보고서를 제대로 안 보신 거죠. 감사 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경제성 평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뢰성 저하 정도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제도가 미비해서 그런 거니까 그 제도를 바로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된 것은 어쨌든 계속 적자인데 적자지만 계속 가동하는 건 그나마 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평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고 안전성하고 주민 수용성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감사원의 이번에 감사는 아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은 정부의 역할인 거고 감사원의 역할이 아니다.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저는 더 이상 이 건으로 정쟁을 벌일 것은 아니다. 세상에 어떤 경영진이 연간 1천억씩 마이너스 나는 그런 원전을 끌어안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이게 검찰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경징계 정도로 끝났거든요. 기관 경고, 경징계 정도. 그러니까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것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으로 논란으로 만드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그게 저는 감사원장님도 좀 책임이 있으신 것 같고 야당에서 또 특정 보수 언론에서 계속 감사원 내부에 뭐가 있는 것처럼 감독 권유를 계속해왔잖아요.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감사 결과에 공무원들이 자료 삭제하고 그것도 조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정책에 악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양이원영 :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은 게 있긴 한데 어떤 과정에서 어떤 절차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산업부가 명명백백히 밝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응당하는 것을 대야 되는 것이겠죠.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을 통상적으로 감사를 하니까요. 절차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그건 어쨌든 산업부에서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지금 가동 중인 원전 24개 중에 한 10개 정도가 설계 수명이 10년 내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설계 수명 도달할 때마다 이런 논란을 또 겪어야 되는 것이냐? 어떤 방침, 방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양이원영 : 이제 10년 내에 10개의 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을 발의한 게 관련해서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전이든 석탈발전소는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사업자가 이런 원전을 어쨌든 고정 자산인데 그것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발의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전을 가동을 한다고 하면 특히나 노후한 원전은 최신 기술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걸 평가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신 기술 기준에 맞춰서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폐쇄를 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전하게 원전을 가동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전력 수급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면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도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이고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전력 수급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계획 예방 정비라고 해서 원전이든 석탄발전소든 발전소를 수리하는 그런 발전소를 따로 두더라도 원전 40개 분량이 심지어 예비로 남아 있는 정도로 전력 설비는 충분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날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10년 내에 멈출 원전들은 멈추고도 저는 충분히 전력 수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는 신월 3, 4호기 공사가 중단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양이원영 : 3, 4호기는 발전 사업 허가도 안 난 겁니다.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발전 사업자가 이걸 하겠다고 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기기 계약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건설 공사 계약도 하지 않았고 발전 사업 허가도 없었어요. 그냥 정부에서 계획에 넣었다가 그 계획을 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 김경래 : 그래요? 따로 취소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양이원영 :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양이원영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