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내가 책임질게”…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앵커]

교통사고 후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논란이 된 택시기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택시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환자 이송을 방해한 점이 모두 인정됐는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앞서 가는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은 택시기사 최 모 씨.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환자 이송을 막아섰습니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깐? 나 치고 가 그러면…."]

이송이 늦어져 결국 구급차 안에 있던 환자는 숨졌고,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급차에 고의 사고를 낸 뒤 환자를 확인하고도 이송을 방해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실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며 보험사기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보험사와 경찰 등에 보험 처리와 합의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 씨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등 2천만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의사고와 보험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최 씨를 살인죄 등으로 추가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정도/유족 측 변호사 :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피고소인,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에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감정을 맡기는 한편, 최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신승기/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