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구하라 법, 21대 국회 입법 가능성은?

입력 2020.10.21 (19:33) 수정 2020.10.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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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 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찬반 양론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해 이슈가 됐던 '구하라 법' 다들 알고 계시죠.

20 여 년 전 자녀를 떠난 구하라씨의 친모가 딸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보니 이른바 '구하라 법'이란 이름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대 국회를 넘지 못했는데요.

제2의 구하라 사건이 게속되면서 21대 국회 입법이 필요한것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하라 법, 입법이 가능한 것인지, 해법은 무엇인지 박정교 변호사, 이덕춘 변호사 두분과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자식이 먼저 사망했다는 이유로 그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이런 생각에서 '구하라 법'이 제안됐는데요.

두 분,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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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K] 구하라 법, 21대 국회 입법 가능성은?
    • 입력 2020-10-21 19:33:44
    • 수정2020-10-21 20:14:45
    뉴스7(전주)
[앵커]

이슈 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찬반 양론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해 이슈가 됐던 '구하라 법' 다들 알고 계시죠.

20 여 년 전 자녀를 떠난 구하라씨의 친모가 딸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보니 이른바 '구하라 법'이란 이름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대 국회를 넘지 못했는데요.

제2의 구하라 사건이 게속되면서 21대 국회 입법이 필요한것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하라 법, 입법이 가능한 것인지, 해법은 무엇인지 박정교 변호사, 이덕춘 변호사 두분과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자식이 먼저 사망했다는 이유로 그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이런 생각에서 '구하라 법'이 제안됐는데요.

두 분,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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