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심층토론…“불균형 해소 해법 vs 균형 발전 저해”

[앵커]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법안 통과 가능성을 짚어보는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 전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진행됐습니다.

법안의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 방안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특례시의 필요성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유진식 전북대 교수는 특례시가 생기면 광역 자치단체와의 관계에 갈등 요소가 될 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승수/전주시장 : "광역시가 없는 전북, 충북, 강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거의 모든 통계에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례시가 이런 걸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디딤돌을 삼아서 돌파를 해보자 이거고요."]

[유진식/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결국은 권한 이양이 가장 큰 특징인데, 광역 자치단체하고 특례시하고 제로섬 게임과 같은 그런 속성, 불가피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례시로 인해 지역 내 격차가 더 커질 거라는 우려에 대해 김 시장은 특례시세를 따로 만들어 다른 시군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김승수/전주시장 : "시군 몫을 빼앗아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특례시가 만약에 되면 이제 정부 세금으로 특례시세를 따로 새로 만들어서…."]

유 교수는 특례시 몫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또다시 지원순위에서 밀릴 거라며 과연 특례시가 효율적인 균형발전의 해법인 지 따져 물었습니다.

[유진식/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결국 특례시라는 명칭에 의해서 무언가 중앙에서 더 혜택을 받아오는 그 구도는 변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중앙 집권적으로 심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질로부터 더욱더 멀어진다…."]

균형발전 해법으로 김 시장은 전북이 스스로 자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특례시라며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고, 유 교수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등과 같은 본질적인 균형발전 대안을 모색할 시기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