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승격이 해답?…자치단체 경쟁 치열

[앵커]

경상남도는 재해 위험이 큰 지방하천 21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이 되면 정비와 재해 복구 비용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인데요,

전국 자치단체들의 승격 요구가 잇따르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해시 진례면과 한림면을 가로지르는 김해 화포천.

2002년 태풍 루사에 이어 2016년 태풍 차바 때 하천이 범람해 주택과 농경지 등 22.94㎢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국비와 지방비로 제방을 정비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액 국비가 투입됩니다.

화포천 상습범람구역 13.8km 구간이 올해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방 정비와 재해 복구, 하천구역 내 사유지 매입이 모두 국비로 진행돼 자치단체는 최대 천600억 원의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하천법에 따라 유역 면적이 200㎢를 넘는 하천, 다목적댐 하류 하천을 포함해 면적 200㎢를 넘지 않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 등을 지나는 하천은 국가 하천으로 승격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여러 시도에 걸쳐있는 하천의 관리 주체가 확실해지고, 제방의 안전도도 기존 50~8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설계돼 안전성도 높아집니다.

[이용곤/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가하천은 정비하려면 예산이 지방하천에 비해서 똑같은 길이당 더 많이 투입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부담이 더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겠죠."]

국가하천의 요건을 갖춘 경남의 지방하천은 김해 조만강과 진주 영천강 등 21개로, 길이는 309km에 달합니다.

지방하천인 창원 남천은 양쪽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자리 잡았고, 인구 45만 명이 밀집해 있어 국가하천의 규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요.

경상남도는 해마다 남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국가하천 승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승격 신청이 들어온 지방하천만 603곳!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관계자 : "예산당국하고도 협의해야 하고요. 지방하천 정비가 다 안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먼저 승격시켜서 정비를 하려고요."]

경상남도는 조만강과 남천, 영천강과 단장천, 회야강, 5곳의 국가하천 승격을 우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열/경상남도 하천안전과 :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유지보수사업을 적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홍수에 대해서 국가가 하면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하천 1km를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5억 원, 올해부터 지방하천 관리권이 자치단체로 넘겨지면서 지방비 부담을 줄이려는 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그래픽:박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