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적법…‘윤총장 발언’은 지휘감독권자로서 송구”

[앵커]

21대 첫 국정감사가 오늘 법사위 등에 대한 종합국감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특히, 오늘 법사위 종합국감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최근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라임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최근의 수사지휘가 "필요하고 긴박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야당정치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며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보고가 없던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옵티머스 사건의 지난 수사 과정에 대해 감찰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한국전파진흥원이 이 사건을 수사 의뢰했을 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리했던 것에 대해, 윤 총장은 당시 부장 전결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적어도 차장검사에게는 보고가 됐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당시 수사 담당 검사와 사건 변호인 모두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이 사건 정도라면 윤석열 당시 지검장에게 보고됐을 걸로 짐작된다며,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 총장의 말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총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지휘 감독권자로서 죄송하고 민망하고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의록 공개가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행안위에 출석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부끄럽고 송구스럽지만 내막은 몰랐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