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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심야토론] 월성 1호기 감사 논란, 탈원전 정책 어디로?
입력 2020.10.26 (12:52) 정치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월성 1호기 감사 논란, 탈원전 정책 어디로?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4일 (토) 밤 10시 40분~11시 50분 KBS 1TV
■ 주요 내용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채익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정관용 :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드디어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 차례 미루어지고 미루어지다가 결국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감사 결과를, 우선 양이원영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양이원영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다. 정말 통상적인 감사를 이렇게 에너지 전환 정책 전체에 정쟁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좀 책임은 여러 군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성 평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 이런 정도고.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 신뢰가 저하된 이유도 이런 노후하는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기준이 잘 없어요. 발전단가는 뭘로 할 거고, 판매단가는 뭘로 할 건지, 이 둘의 차이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나올 테니까 그런 평가 기준을 제대로 마련을 해라.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징계, 주의 이런 정도이고, 배임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배임 혐의도 전혀 없고. 고소 고발할 것도 없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 정관용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시네요. 이채익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채익 : 저는 여당의 인식에 정말 충격적입니다. 먼저 이 정말 정권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내어주신 정말 최재형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말 무자비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갖고 강행했던 결과가 드디어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한수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문서를 소각하고 이것은 바로 국기문란이고, 정말 우리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번 계기로 원전 정책이 새롭게 수정, 발전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 여야 의원의 첫 말씀부터 정말 엄청난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두 분 교수님은요. 먼저 홍 교수님.

▶ 홍준희 : 제목과 다르게 내용을 보면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이 현 정부의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라면 가령 미국 같은 경우 오바마든, 트럼프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환에서 이루어진 절차상의 한 단계이고, 그렇다면 이번 감사는 그 절차가 온당하게 이루어져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향후에 경고를 주는 그런 정도의 의미인데. 이것을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논쟁을 삼을 일인가. 그것으로 국민들 불안하게 할 일인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주한규 교수님은?

▶ 주한규 : 저는 다소 미진한 점은 있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아주 유의미한 그런 감사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주체였거든요. 주체였고. 그 결정의 근거가 경제성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가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 됐으니까 사실은 그 결정 자체가 무효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원칙대로라면 결정을 번복해서 재가동을 해야 하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재가동은 어렵지만 앞으로 이 탈원전 정책을 시정을 해야 하는, 단초를 제공해야 하는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관용 : 그러면 주한규 교수님이 이어서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조기 결정 폐쇄의 근거가 무효화될 정도의 감사 결과라고 평가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주한규 : 감사 청구서를 보면요. 첫 번째가 경제성을 근거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이 옳으냐. 경제성이 타당성이 있게 평가되었느냐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가 경제성이 있는 것은 없다고 잘못 판단해서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었던 점에 대한 배임을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사인이었고. 핵심은 경제성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를 결정했던 한수원 이사회의 녹취록 이런 것을 보면 월성1호기 가동에 있어서 안전성 문제는 없고, 다만 앞으로 계속 가동할 경우 정지하는 것에 비해서 손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의 원인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상당한 유의미한.

▶ 양이원영 : 교수님께서.

▷ 정관용 : 말씀하세요.

▶ 양이원영 : 교수님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대로 보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사회 회의록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이사회에, 한수원 이사회에 부의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회에서 요구한 내용은 경제성 평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주문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라고만 되어있고요. 그 이사회 부의 안건이라고 할 때는 결론. 따라서 안전성, 경제성 및 정부 에너지 정책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의결을 주문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했다고 되어있지 않고. 그리고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앞서서 홍준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 공약을 가지고 국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모든 공약 중에서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이었고요. 안전하고 깨끗한 정책이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16년에 경주 지진으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잖아요. 그리고 월성1호기는 이미 2017년에 최신 기술 기준으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은 위법한 게 결정된 원전이라고 행정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원전이에요. 그런 원전에 대해서 국민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2017년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70일 동안 온갖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국정과제로 삼은 건데 그런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감사원은 정부의 정책 결정을 판단하거나 감사하는 곳이라고 보고서에 써 있어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 정관용 : 그러니까 이채익 의원이 말씀해보세요. 감사원이 경제성 부분은 문제 삼으면서도 페쇄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판단 못한다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채익 : 저는 감사원이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야말로 정말 정부의 조직적인 국회가 작년 10월 1일 날 감사원에

▷ 정관용 : 요청했죠?

▶ 이채익 : 요청을 했는데 무려 국회가, 국회가 보고해야 할 부분이 올 2월 달에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려 8개월이나 늦게 감사원이 보고했거든요. 그것은 가히 정권이, 정권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이 문제가 만약에 잘못됐다. 위법적인 사실로 드러나면 정권의 몰락까지도 가능한 사실로 저는 봤다고 봅니다. 감사위원이 지금 총 7명인데, 7명인데 그 한 명을 더 넣기 위해서 김오수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을 계속 감사위원으로 넣으려고 했잖아요.

▷ 정관용 : 그런데 이제 안됐죠.

▶ 이채익 :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감사위원 세 사람은 친여 인사고, 또 두 사람은 감사원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회의도 6번 계속 열고, 이거 결정하는 데 이렇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감사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집요하게 저항하고 파일 삭제하고 이런 감사는 처음이다. 할 정도로.

▷ 정관용 : 그런 정부 압력 때문에 판단을 못 한다고 본다?

▶ 이채익 : 그렇고. 저는 또 배임 문제도 충분히 배임의 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 홍준희 : 일단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기준점을 정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원전 산업 전체 규모가 연간 15조에서 16조 정도 되고. 그 중에 한수원이 9조원 내외의 매출을 기록하니까 그 정도 차지하고, 나중에는 설비 공급하는 기업들이 4조에서 5조. 연구비 지원이 1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 산업 전체를 한수원 포함해서 잡아보면 대형 국내, 대형 마트의 1년 매출이 19조예요. 대형 마트들이 여러 개의 마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한수원의 이번 감사 대상이라고 하는 월성 1호기로는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원전 중에 1기로서 감사의 결과로 삼은 것은 연간 50억 원 내외의 손실이 더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를 다룰 때 그 경제성 평가를 온당하게 했느냐는 처리 절차를 논의한 거거든요. 이러고 보면 이것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일도 아니거니와 정권의 운명을 여기에 걸었다? 이거는 너무 스케일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 정관용 : 잠깐만요.

▶ 홍준희 : 이게 대단한 산업 규모도 아니고 나라의 운명을 가늠할 정도의 일이 아니다.

▷ 정관용 : 주 교수님 말씀해보세요.

▶ 주한규 : 지금 이사록, 이사회 회의록 말씀하셨는데 혹시 녹취록 보신 적 있어요?

▶ 양이원영 : 네 봤죠.

▶ 주한규 : 거기에 분명히 한수원 발전부서장이 월성 1호기 안전성이 문제가 없다. 라는 게 현재 거기 녹음을 한 그때 이사가 계시고요. 그것을 속기사가 기록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시가 되어있고.

▶ 양이원영 : 그건 부사장님의 의견인 거고, 이사회 전체 의견을 이야기한 거예요.

▶ 주한규 : 아니 그 분이 발전 안전성에 대한 판단은.

▶ 양이원영 : 그러니까 부서장님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사회에서는 그런 결정은 안 했다고요.

▶ 주한규 :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두 번째 이제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R7 적용이 안됐다. 이 말씀그런데 그게 각하가 됐어요. 그 이유가 R7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월성 1호기 가동 중지 가처분 소송이 있었어요. 수 없음. 그게 이유입니다.

▶ 양이원영 : 그것은 주한규 교수님 제가 소송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 주한규 : 거기 판결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판결문을 보셨어요? 판결문이 맞습니다.

▶ 양이원영 : 제가 각하한 거는요. 소송, 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본 소송 들어가기 전에 운영허가 나오니까 이미 법원으로 진행이 되어서 운영 허가가 나오니까.

▶ 주한규 : 지금 R7을 말씀하셨으니까.

▶ 양이원영 : 아니 R7이 아니고. R7이 아니고.

▶ 주한규 : 너무 전문적인 건데요. 어쨌든.

▶ 양이원영 : 그러니까 지금 그 후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사실과 다른 걸 잡아드리는 거예요. 2015년 2월 달에. 2월 27일 날 그리고 밤을 넘겨서 새벽 2시에 무리하게 수명 연장 결정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선 급하게라도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집회 금지 나오면 그 가처분 신청하잖아요. 급하게 가처분 신청했을 때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본 소송을 한 거예요. 본 소송에서는 패소를 하신 거고.

▷ 정관용 :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 주한규 :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또 다른 국가 기관이 다 검토를 해서 안전하다고 판정을 해준 거고. 한수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설비 보강한 것에 대해서, 한 걸 가지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운전을 해왔던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아까 국정 과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국정 과제 명분이 있어서 대통령 공약이니까 그냥 세우면 되지. 왜 그러면 한수원의 그런 분석을 의뢰했느냐.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던 거예요. 뭔가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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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6 12:52:1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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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주제 : 월성 1호기 감사 논란, 탈원전 정책 어디로?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4일 (토) 밤 10시 40분~11시 50분 KBS 1TV
■ 주요 내용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채익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정관용 :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드디어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 차례 미루어지고 미루어지다가 결국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감사 결과를, 우선 양이원영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양이원영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다. 정말 통상적인 감사를 이렇게 에너지 전환 정책 전체에 정쟁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좀 책임은 여러 군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성 평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 이런 정도고.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 신뢰가 저하된 이유도 이런 노후하는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기준이 잘 없어요. 발전단가는 뭘로 할 거고, 판매단가는 뭘로 할 건지, 이 둘의 차이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나올 테니까 그런 평가 기준을 제대로 마련을 해라.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징계, 주의 이런 정도이고, 배임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배임 혐의도 전혀 없고. 고소 고발할 것도 없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 정관용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시네요. 이채익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채익 : 저는 여당의 인식에 정말 충격적입니다. 먼저 이 정말 정권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내어주신 정말 최재형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말 무자비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갖고 강행했던 결과가 드디어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한수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문서를 소각하고 이것은 바로 국기문란이고, 정말 우리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번 계기로 원전 정책이 새롭게 수정, 발전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 여야 의원의 첫 말씀부터 정말 엄청난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두 분 교수님은요. 먼저 홍 교수님.

▶ 홍준희 : 제목과 다르게 내용을 보면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이 현 정부의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라면 가령 미국 같은 경우 오바마든, 트럼프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환에서 이루어진 절차상의 한 단계이고, 그렇다면 이번 감사는 그 절차가 온당하게 이루어져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향후에 경고를 주는 그런 정도의 의미인데. 이것을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논쟁을 삼을 일인가. 그것으로 국민들 불안하게 할 일인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주한규 교수님은?

▶ 주한규 : 저는 다소 미진한 점은 있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아주 유의미한 그런 감사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주체였거든요. 주체였고. 그 결정의 근거가 경제성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가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 됐으니까 사실은 그 결정 자체가 무효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원칙대로라면 결정을 번복해서 재가동을 해야 하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재가동은 어렵지만 앞으로 이 탈원전 정책을 시정을 해야 하는, 단초를 제공해야 하는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관용 : 그러면 주한규 교수님이 이어서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조기 결정 폐쇄의 근거가 무효화될 정도의 감사 결과라고 평가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주한규 : 감사 청구서를 보면요. 첫 번째가 경제성을 근거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이 옳으냐. 경제성이 타당성이 있게 평가되었느냐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가 경제성이 있는 것은 없다고 잘못 판단해서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었던 점에 대한 배임을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사인이었고. 핵심은 경제성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를 결정했던 한수원 이사회의 녹취록 이런 것을 보면 월성1호기 가동에 있어서 안전성 문제는 없고, 다만 앞으로 계속 가동할 경우 정지하는 것에 비해서 손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의 원인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상당한 유의미한.

▶ 양이원영 : 교수님께서.

▷ 정관용 : 말씀하세요.

▶ 양이원영 : 교수님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대로 보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사회 회의록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이사회에, 한수원 이사회에 부의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회에서 요구한 내용은 경제성 평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주문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라고만 되어있고요. 그 이사회 부의 안건이라고 할 때는 결론. 따라서 안전성, 경제성 및 정부 에너지 정책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의결을 주문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했다고 되어있지 않고. 그리고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앞서서 홍준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 공약을 가지고 국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모든 공약 중에서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이었고요. 안전하고 깨끗한 정책이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16년에 경주 지진으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잖아요. 그리고 월성1호기는 이미 2017년에 최신 기술 기준으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은 위법한 게 결정된 원전이라고 행정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원전이에요. 그런 원전에 대해서 국민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2017년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70일 동안 온갖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국정과제로 삼은 건데 그런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감사원은 정부의 정책 결정을 판단하거나 감사하는 곳이라고 보고서에 써 있어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 정관용 : 그러니까 이채익 의원이 말씀해보세요. 감사원이 경제성 부분은 문제 삼으면서도 페쇄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판단 못한다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채익 : 저는 감사원이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야말로 정말 정부의 조직적인 국회가 작년 10월 1일 날 감사원에

▷ 정관용 : 요청했죠?

▶ 이채익 : 요청을 했는데 무려 국회가, 국회가 보고해야 할 부분이 올 2월 달에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려 8개월이나 늦게 감사원이 보고했거든요. 그것은 가히 정권이, 정권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이 문제가 만약에 잘못됐다. 위법적인 사실로 드러나면 정권의 몰락까지도 가능한 사실로 저는 봤다고 봅니다. 감사위원이 지금 총 7명인데, 7명인데 그 한 명을 더 넣기 위해서 김오수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을 계속 감사위원으로 넣으려고 했잖아요.

▷ 정관용 : 그런데 이제 안됐죠.

▶ 이채익 :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감사위원 세 사람은 친여 인사고, 또 두 사람은 감사원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회의도 6번 계속 열고, 이거 결정하는 데 이렇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감사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집요하게 저항하고 파일 삭제하고 이런 감사는 처음이다. 할 정도로.

▷ 정관용 : 그런 정부 압력 때문에 판단을 못 한다고 본다?

▶ 이채익 : 그렇고. 저는 또 배임 문제도 충분히 배임의 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 홍준희 : 일단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기준점을 정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원전 산업 전체 규모가 연간 15조에서 16조 정도 되고. 그 중에 한수원이 9조원 내외의 매출을 기록하니까 그 정도 차지하고, 나중에는 설비 공급하는 기업들이 4조에서 5조. 연구비 지원이 1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 산업 전체를 한수원 포함해서 잡아보면 대형 국내, 대형 마트의 1년 매출이 19조예요. 대형 마트들이 여러 개의 마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한수원의 이번 감사 대상이라고 하는 월성 1호기로는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원전 중에 1기로서 감사의 결과로 삼은 것은 연간 50억 원 내외의 손실이 더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를 다룰 때 그 경제성 평가를 온당하게 했느냐는 처리 절차를 논의한 거거든요. 이러고 보면 이것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일도 아니거니와 정권의 운명을 여기에 걸었다? 이거는 너무 스케일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 정관용 : 잠깐만요.

▶ 홍준희 : 이게 대단한 산업 규모도 아니고 나라의 운명을 가늠할 정도의 일이 아니다.

▷ 정관용 : 주 교수님 말씀해보세요.

▶ 주한규 : 지금 이사록, 이사회 회의록 말씀하셨는데 혹시 녹취록 보신 적 있어요?

▶ 양이원영 : 네 봤죠.

▶ 주한규 : 거기에 분명히 한수원 발전부서장이 월성 1호기 안전성이 문제가 없다. 라는 게 현재 거기 녹음을 한 그때 이사가 계시고요. 그것을 속기사가 기록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시가 되어있고.

▶ 양이원영 : 그건 부사장님의 의견인 거고, 이사회 전체 의견을 이야기한 거예요.

▶ 주한규 : 아니 그 분이 발전 안전성에 대한 판단은.

▶ 양이원영 : 그러니까 부서장님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사회에서는 그런 결정은 안 했다고요.

▶ 주한규 :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두 번째 이제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R7 적용이 안됐다. 이 말씀그런데 그게 각하가 됐어요. 그 이유가 R7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월성 1호기 가동 중지 가처분 소송이 있었어요. 수 없음. 그게 이유입니다.

▶ 양이원영 : 그것은 주한규 교수님 제가 소송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 주한규 : 거기 판결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판결문을 보셨어요? 판결문이 맞습니다.

▶ 양이원영 : 제가 각하한 거는요. 소송, 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본 소송 들어가기 전에 운영허가 나오니까 이미 법원으로 진행이 되어서 운영 허가가 나오니까.

▶ 주한규 : 지금 R7을 말씀하셨으니까.

▶ 양이원영 : 아니 R7이 아니고. R7이 아니고.

▶ 주한규 : 너무 전문적인 건데요. 어쨌든.

▶ 양이원영 : 그러니까 지금 그 후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사실과 다른 걸 잡아드리는 거예요. 2015년 2월 달에. 2월 27일 날 그리고 밤을 넘겨서 새벽 2시에 무리하게 수명 연장 결정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선 급하게라도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집회 금지 나오면 그 가처분 신청하잖아요. 급하게 가처분 신청했을 때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본 소송을 한 거예요. 본 소송에서는 패소를 하신 거고.

▷ 정관용 :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 주한규 :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또 다른 국가 기관이 다 검토를 해서 안전하다고 판정을 해준 거고. 한수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설비 보강한 것에 대해서, 한 걸 가지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운전을 해왔던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아까 국정 과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국정 과제 명분이 있어서 대통령 공약이니까 그냥 세우면 되지. 왜 그러면 한수원의 그런 분석을 의뢰했느냐.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던 거예요. 뭔가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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