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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료 와이파이 ‘까치온’ 시작…정부는 왜 반대할까?
입력 2020.10.26 (16:50) 취재K
반지하에 사는 남매는 무료 와이파이를 찾아 휴대폰을 들고 양변기 앞에 쪼그려 앉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인상적인 첫 장면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세밀하게 그려낸 이 영화의 첫 장면이 디지털 격차라는 점은 상징적입니다.

서울시는 오늘(26일)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을 설명하면서, 이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통신은 공공필수재이고 "통신 격차가 삶의 총체적인 격차로 이어진다"면서 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까치온 서비스가 불법이라면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10억 원의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고 엄포한 상태입니다. 갈등의 쟁점을 짚어봅니다.

■ 무선 인터넷망에서 SEOUL 선택하면, 4배 빠른 와이파이가 공짜

까치온 서비스는 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주요 도로 등 서울 시내 공공 생활권에서 제공되는 무료 통신망입니다.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한 다음 일반접속 버튼을 클릭하면 손쉽게 연결됩니다. 보안접속을 사용할 때는 SEOUL_Secure를 선택하고 ID에 seoul, 비밀번호 seoul을 입력하면 됩니다. 처음 한 번만 설정해두면, 장소가 바뀔 때마다 새로 접속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결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최신기술인 Wi-Fi6를 적용해 LTE보다 4배 빠른 4.8~9.6Gbps의 속도를 제공하고 커버리지도 기존 30m에서 70m로 늘었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도 2.5배 많아졌습니다. 다만 시범서비스 기간이라 그런지, 현장 취재기자에 따르면 오늘은 목표 속도가 잘 나오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서울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에는 서울의 상징이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에 와이파이가 켜진다는 'On', 서울을 감싸는 따뜻한 '溫',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온택트(ontact)'의 의미를 담아 까치온이란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1차로 서울 시내 5개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성동, 구로, 강서, 은평구는 다음 달부터, 도봉구는 12월부터 시범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정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에도 다음 달 중순부터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1차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뒤 2022년부터 25개 자치구 전역에 확대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 "자가망 방식은 불법, 중단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방식은 공무원이 직접 와이파이 통신시설을 구축, 운영해 유지보수까지 하는 자가망 방식인데, 자가망으로 대민서비스를 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주체로 '국가나 지자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65조는 자가망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민간 공급과 경쟁 체계로 전환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자가망 방식은 통신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와 보안관리, 신속한 기술발전 대응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주장합니다. 또, 6개 통신사들이 상용망으로 이미 15만km 이상을 구축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약 4천km의 통신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자원의 중복 투자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는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통신사가 구축해 운영하고, 지자체는 재원을 지원하는 게 상호 협력 모델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는 서울시가 아닌 산하 공기업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면 불법 논란을 피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의 입장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까지 만들어 논의하고 있지만, 팽팽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두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과기정통부는 '법 위반 시 조치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 서울시 "최종 목표는 스마트시티, 이미 154억 원 투입"

하지만 서울시는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까치온 서비스는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전략인 스마트서울네트워크(S-Net)의 하나로, 서울의 미래 경쟁력에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개한 S-Net 구축 사업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함께, 초고속 자가통신망과 공공 사물인터넷망 구축 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기존망에 모세혈관식 통신망을 새로 확장해 서울 전역에 5,954km의 초고속 자가통신망을 설치하고, 와이파이 서비스를 통해 공공 사물인터넷(IoT)망까지 연결됩니다. 까치온 시범 서비스 지역에서는 공공 사물인터넷망 시범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로구는 스마트 보안등, 서초구는 미세먼지 예경보, 은평구는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까치온이 지원하는 스마트 보안등은 켜고 끄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장애 여부를 원격 관리하고 관제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IoT 미세먼지 세밀 측정망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살수차 투입 경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궁극적으로는 서울 전역에 스마트도시 통신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개 자치구 시범사업을 위한 통신망 구축에 서울시는 이미 154억 원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와이파이와 관련해서 480억 원을 포함해 최종 사업까지 투입될 예산은 1,027억 원입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전 국민의 절반에게 한 달 통신 요금 2만 원 지원하는 데 정부 예산이 4,600억 원이 들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480억 원 투자를 통해서 천만 시민들, 외국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어느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하지 않으냐"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기정통부가 제안한 통신사를 활용한 공공 와이파이 방식은 지난해 말 점검 결과 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자체가 관리를 요구할 근거도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만 시민의 모든 삶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민간사업자의 통신망에 100%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상당한 시설이 구축된 상황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기보다는, 오래된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와 관련 시행령에 비영리, 공익 목적의 공공 와이파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당 총선 1호 정책 vs 서울시 우수 정책…공공 와이파이 정책 주도권 경쟁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신비 절감의 중요성은 굳이 각종 통계를 제시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합니다. 통신비 절감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점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는 포용적인 민생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울시는 또 나름대로 지난해 서울시민이 뽑은 우수 정책 2위, 외국인이 뽑은 우수정책 1위가 공공 와이파이를 비롯한 스마트서비스 기반 인프라라고 강조합니다.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경쟁은 바람직하겠지만, 정부 간 주도권 싸움에 도리어 예산이 낭비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 서울 무료 와이파이 ‘까치온’ 시작…정부는 왜 반대할까?
    • 입력 2020-10-26 16:50:17
    취재K
반지하에 사는 남매는 무료 와이파이를 찾아 휴대폰을 들고 양변기 앞에 쪼그려 앉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인상적인 첫 장면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세밀하게 그려낸 이 영화의 첫 장면이 디지털 격차라는 점은 상징적입니다.

서울시는 오늘(26일)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을 설명하면서, 이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통신은 공공필수재이고 "통신 격차가 삶의 총체적인 격차로 이어진다"면서 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까치온 서비스가 불법이라면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10억 원의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고 엄포한 상태입니다. 갈등의 쟁점을 짚어봅니다.

■ 무선 인터넷망에서 SEOUL 선택하면, 4배 빠른 와이파이가 공짜

까치온 서비스는 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주요 도로 등 서울 시내 공공 생활권에서 제공되는 무료 통신망입니다.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한 다음 일반접속 버튼을 클릭하면 손쉽게 연결됩니다. 보안접속을 사용할 때는 SEOUL_Secure를 선택하고 ID에 seoul, 비밀번호 seoul을 입력하면 됩니다. 처음 한 번만 설정해두면, 장소가 바뀔 때마다 새로 접속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결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최신기술인 Wi-Fi6를 적용해 LTE보다 4배 빠른 4.8~9.6Gbps의 속도를 제공하고 커버리지도 기존 30m에서 70m로 늘었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도 2.5배 많아졌습니다. 다만 시범서비스 기간이라 그런지, 현장 취재기자에 따르면 오늘은 목표 속도가 잘 나오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서울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에는 서울의 상징이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에 와이파이가 켜진다는 'On', 서울을 감싸는 따뜻한 '溫',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온택트(ontact)'의 의미를 담아 까치온이란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1차로 서울 시내 5개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성동, 구로, 강서, 은평구는 다음 달부터, 도봉구는 12월부터 시범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정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에도 다음 달 중순부터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1차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뒤 2022년부터 25개 자치구 전역에 확대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 "자가망 방식은 불법, 중단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방식은 공무원이 직접 와이파이 통신시설을 구축, 운영해 유지보수까지 하는 자가망 방식인데, 자가망으로 대민서비스를 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주체로 '국가나 지자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65조는 자가망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민간 공급과 경쟁 체계로 전환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자가망 방식은 통신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와 보안관리, 신속한 기술발전 대응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주장합니다. 또, 6개 통신사들이 상용망으로 이미 15만km 이상을 구축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약 4천km의 통신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자원의 중복 투자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는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통신사가 구축해 운영하고, 지자체는 재원을 지원하는 게 상호 협력 모델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는 서울시가 아닌 산하 공기업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면 불법 논란을 피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의 입장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까지 만들어 논의하고 있지만, 팽팽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두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과기정통부는 '법 위반 시 조치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 서울시 "최종 목표는 스마트시티, 이미 154억 원 투입"

하지만 서울시는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까치온 서비스는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전략인 스마트서울네트워크(S-Net)의 하나로, 서울의 미래 경쟁력에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개한 S-Net 구축 사업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함께, 초고속 자가통신망과 공공 사물인터넷망 구축 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기존망에 모세혈관식 통신망을 새로 확장해 서울 전역에 5,954km의 초고속 자가통신망을 설치하고, 와이파이 서비스를 통해 공공 사물인터넷(IoT)망까지 연결됩니다. 까치온 시범 서비스 지역에서는 공공 사물인터넷망 시범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로구는 스마트 보안등, 서초구는 미세먼지 예경보, 은평구는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까치온이 지원하는 스마트 보안등은 켜고 끄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장애 여부를 원격 관리하고 관제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IoT 미세먼지 세밀 측정망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살수차 투입 경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궁극적으로는 서울 전역에 스마트도시 통신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개 자치구 시범사업을 위한 통신망 구축에 서울시는 이미 154억 원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와이파이와 관련해서 480억 원을 포함해 최종 사업까지 투입될 예산은 1,027억 원입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전 국민의 절반에게 한 달 통신 요금 2만 원 지원하는 데 정부 예산이 4,600억 원이 들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480억 원 투자를 통해서 천만 시민들, 외국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어느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하지 않으냐"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기정통부가 제안한 통신사를 활용한 공공 와이파이 방식은 지난해 말 점검 결과 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자체가 관리를 요구할 근거도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만 시민의 모든 삶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민간사업자의 통신망에 100%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상당한 시설이 구축된 상황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기보다는, 오래된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와 관련 시행령에 비영리, 공익 목적의 공공 와이파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당 총선 1호 정책 vs 서울시 우수 정책…공공 와이파이 정책 주도권 경쟁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신비 절감의 중요성은 굳이 각종 통계를 제시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합니다. 통신비 절감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점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는 포용적인 민생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울시는 또 나름대로 지난해 서울시민이 뽑은 우수 정책 2위, 외국인이 뽑은 우수정책 1위가 공공 와이파이를 비롯한 스마트서비스 기반 인프라라고 강조합니다.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경쟁은 바람직하겠지만, 정부 간 주도권 싸움에 도리어 예산이 낭비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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