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공수처의 시간’…‘비토권’ 野에 ‘개정안 강수’ 두는 與

21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이 이끄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과 관련한 여야의 ‘기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내정한 추천위원 자격 공방…민주 “세월호특조위 방해·공수처법 반대 인사”

오늘은 그동안 공수처를 ‘위헌’이라며 출범을 거부해 온 국민의힘에, 민주당이 제시한 추천위원 구성 최종시한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두 명을 내정했지만, 내정된 이헌, 임정혁 변호사는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는 상황입니다.

이헌 변호사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특조위 활동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전력이 있고, 임정혁 변호사의 경우 검찰 출신의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고 지적하며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추천위원을 내정한 야당의 의도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지만, 미리 판단하지는 않겠다”면서 “야당이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꼼수 전략으로 나온다면,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인터뷰했던데, 국민의힘이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의도임이 증명됐다”면서 야당이 공수처법을 부정하는 인사의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민주, 국민의힘 ‘비토권’ 우려…국민의힘 “조국·추미애 같은 류면 단호히 반대”

민주당이 야당이 내놓은 추천위원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부적절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명시돼 있는 야당의 ‘비토권’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구성원은 모두 7명으로,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몫인데, 만약 위원들 가운데 2명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임명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공수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민의힘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 요구대로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이른바 ‘공수처 지연 작전’을 펼 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내일 오전까지 정식으로 두 사람의 추천위원을 발표하겠다”며 “민주당이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야당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고 주도권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벌써 우리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분들을 폄훼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하며 “우리도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과 같이 국민이 편향적이고 자격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밀어붙이는 류의 인사라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 ‘공수처법 개정안’ 만지작…일방 처리에는 ‘명분’ 부족

11월 중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에 맞설 카드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야당이 절차대로 추천한 추천위원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2명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만약 논의가 지연될 경우 발의된 개정안은 계류 상태로 법안 소위에 보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야당과 합의해 곧 법안 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가 열리면 국민의힘이 최근 ‘공수처 검사 기소권, 강제 이첩권, 재정신청권 부여’ 등의 조항을 삭제해 발의한 자체 개정안 심사도 포함됩니다.

이에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안대로 공수처 추천위에서 처장을 추천하는 트랙과 법안 개정안을 심사하는 트랙으로 나눠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법안 개정안 트랙에는 여당과 야당이 낸 개정안에 대한 종합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발표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일 ‘명분’을 찾고 있는 가운데, 막오른 ‘공수처의 시간’에 여야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