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시 새 변수는?…정부, 美 대선 대비 ‘분주’

미국 대선이 사전투표를 통해 본격 레이스를 시작한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심스럽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에 무게가 실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북·대중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 외교부 TF 구성…"여러 상황에 대비"

외교부는 최종건 1차관 산하에 미국 대선에 대비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마련했습니다. 국장급을 포함해 모두 2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최 차관은 어제(26일) 국정감사에서 "TF는 외교부 내 모든 국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여러 상황을 상정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 주기적으로 상황에 맞춰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은 미국 대선 동향을 주시하는 건 물론이고, 대선 기간 트럼프와 바이든 양쪽 후보의 공약과 정책 방향,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로선 내외부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보고 중점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경화 장관은 미국 대선 직후 미국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선이 끝난 직후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강 장관이 미국을 직접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일단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날 계획이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바이든 후보 쪽 외교안보인사들을 더 중점적으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만약 새로운 정부가 생기면 정책 검토가 이뤄질 것이고, 변수가 생기겠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에서 미국 측과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차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바이든 후보는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민주당 정강·정책대로 외교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전제 위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하면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 바이든 당선 시 새 변수는?

① 대북정책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3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 사회자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한 조건이 있느냐'고 묻자 "핵무기 능력을 끌어내리겠다고 동의한다는 조건에서만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후보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은 "바이든이 절대로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곤 말하지 않겠다"면서, 실무 수준에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선행된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8월 후보 수락 연설에서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시절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연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이 잘못됐으며, 성과가 하나도 없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꾸려진다면 북한과의 협상은 우선순위가 아니며, 협상하더라도 정상 간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 협상'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은 정상 간 합의인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무협상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북한이 이번 당 창건 기념일 때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을 쏴서 미국을 향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② 한미동맹

바이든은 동맹 회복과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이끌어서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바이든은 이를 위해 임기 첫해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민주주의 연대(coalition of democracies)의 강화, 즉 동맹의 다자화와 네트워크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호주 등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비 분담금도 인상을 요구하긴 하겠지만, 동맹을 금전적으로 보기보다는 동맹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처럼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진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또 측근들을 통해 여러 차례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거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③미·중 갈등

그러나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미·중 간 선택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경쟁에서 미국 중심의 동맹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 한국은 큰 틀에서 미국을 택하라는 압박에 당면하게 됩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함께 기업이 주도하는 안전한 5G 네트워크를 개발해서, 5G 네트워크 보안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중국의 하이테크 권위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웨이 보이콧과 같은 기술적인 이슈에서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과 다양한 시나리오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