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인호 “옵티머스 감찰이 윤석열 사퇴 압박? 너무 앞서나간 것”

- 공수처 위헌이라 발언하는 이가 공수처장 추천위원? 공수처 출범 방해할까 우려
- 11월까지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마쳐야
- 비토권만 행사하고, 공수처 출범 막는다면, 선한 법 취지 악용하는 것
- 야권게이트 우려 때문에 특검으로 시간 끄려는 것 아닐지 의심돼
- 특검찬성 여론 있더라도, 강도 높은 검찰수사 필요한 상황에선 검찰에 맡겨야
- 야당 제안 공수처법 개정안, 허수아비 기구로 전략시켜 사법개혁 달성할 수 없어
- 옵티머스 감찰이 윤석열 사퇴 압박? 너무 앞서나간 것, 법적 보장된 법무부장관 지시 필요하면 할 수 있어
- 윤석열, 공직자라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발언들 자제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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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28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최인호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공수처, 이게 기억을 더듬어보면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사실 국정 과제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을 통과했는데, 지금 21대 국회로 넘어와서 공수처 추천위원, 처장 추천위원이 추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야당 보고 계속 2명을 빨리 추천해라,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시한까지 버티다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하니까 더 또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 무엇이 꼬이고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인호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국민의힘에서 2명을 추천했잖아요. 이헌 그리고 임정혁 변호사 이 두 분을 추천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여당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뭐가 문제인지,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죠, 먼저.

▶ 최인호 : 특히 이헌 변호사님은 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고 추천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 있는 말씀을 평소에 소신대로 하셨겠지만 국민의힘에서 내정한 바로 그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 김경래 : 전에 한 것도 아니고?

▶ 최인호 : 그럼요. 그러면 내정된 상태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공수처 자체를 위헌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천위원회 안에서 위헌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추천위원은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자리인데, 공수처가 위헌 기관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공수처 자체를 계속 지연시킬 것이다. 공수처 출범을 오히려 막으려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강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실제 공수처를 위헌 기관이라고 여기는 분이 공수처장에 추천을 한다는 그 자체가 큰 모순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법이 그러니까 추천은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것을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되니, 안 되니 시간 끌기니, 뭐니 이렇게 예단하고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 최인호 : 물론 저희들의 강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분들이 평소에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수처장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추천하는 데에 협조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벌써부터 내정된 그날부터 공수처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이분이 제대로 추천활동을 하시겠느냐? 시간 끌기로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어제 저희들이 국민의힘 쪽 인터뷰를 했는데, 공수처 관련해서는 추천위원 추천해달래서 추천했고 법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인호 : 공수처 추천활동에 충실히 하면 저희들은 그것 자체로서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또 공정하게 공수처를 이끄실 분을 추천하는 데에 협조하면 저희들이 다른 그것과 관련된 법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하기로 되어 있는 법적 시한을 100일이나 넘겼거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중요한 분들은 계속적으로 공수처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자체를 자꾸 지연시키려 한다는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저희는 저희들대로의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러면 그게 공수처장 추천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스케줄을 잡고 계세요, 민주당 쪽에서는?

▶ 최인호 :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100일이 넘는 위법사항이 진행되고 있는데, 늦어도 11월까지는 인사청문회도 다 마치고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모든 절차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인사청문회까지 마치려면 11월 초 정도는 지금 추천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 최인호 : 이미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느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국회의장님의 소집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회의가 열려야 되고 주말부터라도 공수처장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민의힘이 시간을 끄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수처장에 대해서 비토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2명이 추천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 최인호 : 그렇습니다. 물론 소수의 비토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은.

▷ 김경래 : 그러니까요.

▶ 최인호 :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자는 취지지, 그것을 계속 도돌이표식으로 추천하면 반대하고 추천하면 반대하고 어떤 인사를 추천하더라도 계속 반대만 하는 그런 법을 악용하는 사항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비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그 대비라는 게 법을 바꾼다는 뜻인 거죠?

▶ 최인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 최인호 : 예를 들면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한 달 이내로 공수처장 임명을 완료한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2명의 비토권을 줬는데, 7명 중에서. 3분의 2 즉, 5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하자는 이런 안까지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대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경래 :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비토권을 야당한테 준다는 게 큰 명분이었잖아요.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이 법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인호 : 그렇습니다. 소수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중립적이고 잘 이끈다고 평가될 만한 분이 추천되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추천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비토권만 행사하고 공수처 자체의 출범을 가로막는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러면 그 선한 법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이 되거든요. 결국 그 조항은 독소조항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모든 것은 국민의힘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이게 뭐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생각은 다르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 뭐 법 통과할 때는 이야기 다르고 지금 또 하려고 하니까 얘기 다르고 너무한 것 아니냐? 거대 여당이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최인호 :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수처장 추천 위원님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저희들은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법 개정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무한정으로 공수처 자체의 출범을 지연시킨다고 판단할 때는 대안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야당에서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요. 좀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인 딜을 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정치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해서 줄 건 주고 공수처를 얻을 것은 얻고 이런 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인호 :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협상이나 딜은 있을 수가 없죠.

▷ 김경래 : 있을 수 없다.

▶ 최인호 : 예, 공수처 출범 그 자체에 충실해야 됩니다. 공수처라는 것이 결국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을 시켜서 결국은 권력기관의 어떤 민주화 개혁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 출범 자체를 어떠한 사안과 딜을 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특검 주장은 검찰이 지금 법무부의 감찰 이후에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검찰의 수사는 야당 인사 수사를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 또는 검찰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하는 그런 검찰의 근본적인 신뢰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수사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은 야당 인사가 혹시 이번 검찰수사에서 드러나서 이게 야권 게이트다는 것이 혹시 드러나지 않겠는가하는 우려 속에서 특검을 주장하면서 시간 끌기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실제 특검이 구성되려면 구성하는 데에 한두 달이 걸리고 수사하는 데도 3, 4개월이 소요되면 내년 봄까지는 수사 결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 사이에 지지부진한 정쟁만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번 라임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 맡겨놓고 혹시나 검찰의 문제라든지 국회의원의 문제라든지 금융당국의 고위공직자의 문제에 있어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구성된 공수처가 그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으면 됩니다. 공수처는 상설적인 특검 기구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를 빨리 설치하자는 것도 이에 대비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공수처를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든 어쨌든 출범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면 비토권을 행사해서요. 그러면 민주당이 거의 단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해서 출범한 공수처가 어느 정도로 또 공신력, 공정성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참 누가 잘못했던가를 떠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공수처도 지금 여당 편 아니냐? 지금 문재인 정부 편 아니냐? 이런 또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최인호 : 전혀 저희들은 공수처장으로 추천될 분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어떤 특정한 사고에 머문다거나 이런 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죠. 그런 우리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최소 공수처 자체의 출범을 비토권을 행사해서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대안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까지 안 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특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 물론 설문의 방식이라든지 시기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겠지만 국민여론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설문조사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도 검찰 못 믿으니까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야당도 지금 검찰 못 믿겠다는 거고. 그러면 특검 만드는 게 논리적으로는 이상한 게 아닌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최인호 : 공수처 자체가 필요하느냐, 아니냐? 권력기관의 민주화 차원에서, 개혁 차원에서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찬성이 있고요.

▷ 김경래 : 특검이요, 특검.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최인호 :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물으면 당연히 특검의 여론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검찰이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서 강도 높은 수사 또 검찰의 비리나 또는 야권 인사를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기획 수사, 편파 수사, 공작 수사 이런 것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 검찰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지금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을 개정하자, 이런 역제안을 했잖아요. 예컨대 기소권을 폐지하자 등등 여러 가지를 바꾸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인호 : 공수처는 권한과 권력이 강한 분들, 고위공직자들 검찰이나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료나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자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제대로 확보할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기소권을 폐지하자든지 수사 범위를 제안하자든지 이렇게 되면 공수처 자체가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래의 사법개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법 개정안은 사실상 공수처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어쨌든 야당은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여당이 단독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면 정국에 또 부담이 되고 여야 협치 이런 것들은 또 계속 연기되고 이런 상황이 여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 최인호 : 이것은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하기 전에 공수처장 추천에 협조하면 당연히 저희들은 합의로 공수처장을 임명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본인들이 장외투쟁을 운운하는 것은 어떤 매우 정략적이다.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려고 그러면 장외투쟁을 벌써 예고하는 것이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추천한 분들이 공수처장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바랍니다.

▷ 김경래 : 이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추미애 장관이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때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게 감찰, 수사 지휘권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인호 : 법적으로 보장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의 행사라든지 감찰의 지시는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이런 제스처들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 최인호 : 그 부분은 너무 앞서 가는 것 같고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감찰 지시는 정당하다. 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여당 의원들이 최근에 어디 인터뷰들 이런 데 SNS 이런 데 보면 윤석열 총장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 최인호 :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 와서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공직자로서는 공직자 지위에 맞는 언행들이 있어야 된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러 가지 발언들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 최인호 : 하여튼 공직자의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인호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