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재응시 어렵다” 기존입장 고수…의협 ‘특단의 조치’ 나오나?

입력 2020.10.28 (17:15) 수정 2020.10.28 (1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보건복지부 “국시 추가 응시 어렵다” 기존 입장 고수
의협 “오늘까지 해결책 내놔야…향후 벌어질 상황 정부 책임”
내일 ‘특단의 조치’ 나올지 주목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이번 문제를 초래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응시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27일)는 의협과 범의료계투쟁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양측의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 의사협회, 정부에 경고…"향후 벌어질 상황은 정부 책임"

의사협회는 어제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코로나19 와중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이라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오늘(28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정부 "입장 변화 없다…국시는 의정협의체 안건 아냐"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재차 밝히면서 재응시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겁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9월 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제안하고, 그 부분들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의사협회 쪽에서는 의정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그 자리에서 한 바 있다"며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하고 그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정협의체 의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사항 7가지'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공공 의대 신설 문제, 지역의료 지원책 등 이미 사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한 것이라서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는 의정협의체의 안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 "의대생 아닌 의협에 사과하라는 의도로 읽혀"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제72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정부의 응답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브리핑에서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자 "유감"이라고 표명했는데요.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공공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책을 의료계 입장을 듣지 않고 추진했던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의료계가 파업투쟁에 나섰던 것"이라며 애초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합의 내용은 결국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시인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시험을 안 보겠다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한 거고, 당시 합의문에 의대생 시험 여부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합의 이후 시험 응시 기간을 연장하고 전공의 고발조치를 취하했던 건 그 정책으로 발생했던 것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였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또, 이번에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의료 공백이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4~5개월 후면 2,700명의 학생이 시험을 못 봐서 생기는 공백이 현장에서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이듬해 시험을 봐서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인턴 2,700명 부족한 것이 그 이듬해 레지던트 부족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입장도 시시각각 변해왔다며, "결국 의료계 의사들을 향해 집단행동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의도로 읽힌다"며 "의대생에게 사과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정확히 의사협회에 사과하라는 데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의협 '특단의 조치' 나오나?…"일부 강경한 분위기도 있어"

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이 전공의협의회와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전반의 의견을 참고해 내일쯤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에선 파업에 다시 돌입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의협과 협조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을 더 이상 거리로 내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전협 차원의 공식 입장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정부, 애초 문제를 초래한 정부 정책에 항의한 학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료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내일 의사협회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시 재응시 어렵다” 기존입장 고수…의협 ‘특단의 조치’ 나오나?
    • 입력 2020-10-28 17:15:16
    • 수정2020-10-28 17:15:48
    취재K
보건복지부 “국시 추가 응시 어렵다” 기존 입장 고수<br />의협 “오늘까지 해결책 내놔야…향후 벌어질 상황 정부 책임”<br />내일 ‘특단의 조치’ 나올지 주목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이번 문제를 초래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응시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27일)는 의협과 범의료계투쟁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양측의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 의사협회, 정부에 경고…"향후 벌어질 상황은 정부 책임"

의사협회는 어제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코로나19 와중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이라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오늘(28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정부 "입장 변화 없다…국시는 의정협의체 안건 아냐"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재차 밝히면서 재응시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겁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9월 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제안하고, 그 부분들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의사협회 쪽에서는 의정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그 자리에서 한 바 있다"며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하고 그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정협의체 의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사항 7가지'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공공 의대 신설 문제, 지역의료 지원책 등 이미 사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한 것이라서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는 의정협의체의 안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 "의대생 아닌 의협에 사과하라는 의도로 읽혀"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제72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정부의 응답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브리핑에서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자 "유감"이라고 표명했는데요.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공공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책을 의료계 입장을 듣지 않고 추진했던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의료계가 파업투쟁에 나섰던 것"이라며 애초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합의 내용은 결국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시인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시험을 안 보겠다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한 거고, 당시 합의문에 의대생 시험 여부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합의 이후 시험 응시 기간을 연장하고 전공의 고발조치를 취하했던 건 그 정책으로 발생했던 것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였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또, 이번에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의료 공백이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4~5개월 후면 2,700명의 학생이 시험을 못 봐서 생기는 공백이 현장에서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이듬해 시험을 봐서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인턴 2,700명 부족한 것이 그 이듬해 레지던트 부족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입장도 시시각각 변해왔다며, "결국 의료계 의사들을 향해 집단행동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의도로 읽힌다"며 "의대생에게 사과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정확히 의사협회에 사과하라는 데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의협 '특단의 조치' 나오나?…"일부 강경한 분위기도 있어"

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이 전공의협의회와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전반의 의견을 참고해 내일쯤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에선 파업에 다시 돌입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의협과 협조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을 더 이상 거리로 내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전협 차원의 공식 입장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정부, 애초 문제를 초래한 정부 정책에 항의한 학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료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내일 의사협회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