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0.10.29 (06:11) 수정 2020.10.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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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9일)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은 상태인데요.

기소 2년 반 만에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 원가량을 조성한 횡령 혐의,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다스 소송비 67억여 원을 삼성이 대납하도록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이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중 61억 8천여만 원 등 모두 85억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진행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보를 이첩받아,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삼성 뇌물 액수는 1심보다 27억 넘게 늘어난 89억여 원이 됐고, 이 전 대통령은 1심 형보다 더 높은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직후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지만,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다시 풀려났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의 형을 확정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돼 실형을 살게 됩니다.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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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대법원 선고
    • 입력 2020-10-29 06:11:15
    • 수정2020-10-29 08:03:31
    뉴스광장 1부
[앵커]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9일)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은 상태인데요.

기소 2년 반 만에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 원가량을 조성한 횡령 혐의,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다스 소송비 67억여 원을 삼성이 대납하도록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이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중 61억 8천여만 원 등 모두 85억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진행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보를 이첩받아,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삼성 뇌물 액수는 1심보다 27억 넘게 늘어난 89억여 원이 됐고, 이 전 대통령은 1심 형보다 더 높은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직후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지만,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다시 풀려났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의 형을 확정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돼 실형을 살게 됩니다.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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