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형준 “공수처, 권력비리 세탁소 될까 우려”

-대통령 시정연설, 하고싶은 말만.. 민망했어
- 공수처, 야당 비토권은 여당의 대국민약속.. 입법독재 하겠다는 건가
- 공수처 권력비리세탁소 될까 우려
- 재보선마저 놓친다면 존폐와 존립 문제 제기될 것
- 보궐선거 경선과정, 국민경선 방향으로 가야
- 윤석열 본인의도 상관없이, 정치적 잠재력 보여줬어
- 일 안 풀린다고 김종인 탓 바람직하지 않아, 지금은 힘 합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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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29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형준 교수 (동아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 김경래 : 국정감사 대략 마무리가 됐고 여야가 이제 재보궐선거에 집중을 하겠죠.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때 보니까 여야 간에 지금 대화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잘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오늘은 지난 선거 기간에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맡았고 최근에 부산시장 선거 후보군에 많이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형준 : 네,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보셨죠? ‘야당은 이게 나라냐?’ 이런 피켓을 들고 있었고 여당은25번이나 박수를 쳤고 박형준 교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시정연설은?

▶ 박형준 : 좀 기대는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듣고 있긴 민망했습니다.

▷ 김경래 : 민망했다, 어떤 게요?

▶ 박형준 :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하시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연설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장 안 한 대통령입니다. 대신에 선별적 연설만 하고 계신데, 보면 어제도 현안은 비켜가거나 구름 위에 있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부동산, 탈원전 이런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반성은 없고 대신에 낙관적인 밥 먹으면 배 부를 것이라는 사실 굉장히 한가하게 들리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신에 미래 세대의 돈을 당겨쓰는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것 같아서 좀 우려도 되는데요.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갈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작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런 혼란에 대해 국민께 아무런 말도 했었던 것이라든지 또 부동산의 지금 현장이 난리 아닙니까? 국민 체감이 있는데, 특히 홍남기 부총리처럼 전세난민도 지금 생기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낙관적인 이건 위로가 아니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희망고문인데 이렇게 연설을 참모들이 이렇게 만들어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위기에 강한 나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위기에 강한 것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거든요. 정권이 이런 국민들과 기업이 뛰게 하기보다는 위기에 강한 국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 김경래 : 일단 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점수를 박하게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 박형준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어제 시정연설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공수처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다만 공수처를 빨리 좀 출범시키자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 야당이 사실상 추천위원으로 해서 비토권을 행사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여권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공수처는?

▶ 박형준 : 원래 공수처장 후보 추천할 때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입법 당시 여당의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공수처장이 여당 의사대로 또는 대통령 의사대로 임명이 돼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야당도 공수처 추천위원을 내서 공수처의 중립적인 인사만 보장을 하면 출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도 못마땅해서 또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것도 야당과 협의 없이 합의 없이 입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일종의 입법 독재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저는 처음부터 공수처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했는데 청와대가 통제 가능한 공수처장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침 권력형 비리들 또는 대형 금융경제들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이런 수사들을 만약에 공수처에 맡길 때 그 공수처가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느냐? 아니면 공수처가 실제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처장과 또 수사 인력들을 가지고 권력 비리 세탁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공수처를 출범할 때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추천해야 하고요. 그렇게 추천한다면 아마 야당도 명분이 없을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참 주관적인 평가일 가능성이 높아서요. 이게 중립적인 인사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지금 야당 추천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찌 됐든 제대로 안 되면 11월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도 계속 내비치고 있어요, 여당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형준 : 그러니까 이 공수처에 이 정권이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사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원래 취지는? 그런데 지금 마침 권력형 비리가 이 정권 내부에서 터지고 있는 국면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출범 과정에서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이 정권에 편향된 인사가 임명이 되면 그것은 공수처 원래 취지에도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저는 그것을 비난할 것은 없고 지금 그걸 한번 시행해보지도 않고 또 공수처법을 바꿔서 야당의 비토권을 원래부터 당시에 약속했던 비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권 차원에서 비리 수사에 대해서 우선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그리고 공수처 출범해서도 국민들의 그런 우려, 야당의 우려를 불식할 만한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박형준 교수께서도 특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라임, 옵티머스?

▶ 박형준 : 저는 특검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대형 금융범죄에서 대형 금융범죄 그것도 공공기관이 수천억씩 투자를 순식간에 해내는 이런 대형 금융범죄에 권력이 개입 안 됐다고 믿는 국민이 있을까요? 그런 어떤 대형 금융범죄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려면 현재 2개로 쪼개진 그리고 완전히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장악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특검을 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그것밖에 저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선거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박 교수님은 지난 총선 때 선대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공동선대위원장, 그렇죠? 이번 선거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구도는 좋은데 인물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상황을?

▶ 박형준 : 국민의힘 상황에서도 녹록한 선거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번 재보궐선거마저 놓친다면 정말 존폐와 존립의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입니다. 통합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지금 많은 보수 중도층 입장에서는 실망감을 굉장히 표출을 할 것이고요. 어쨌든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온 문호를 개방해서 새로운 시장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또 그 시장 후보가 당 안에서 나오든 당 바깥에서 나오든 어쨌든 시민들의 여망을 대변하는 그런 후보가 창출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박 교수님이 부산시장 후보로 많이들 거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께서는 그런 여망을 대변하는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형준 : 저는 뭐 그런 쪽으로 저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겠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 그게 선거 자체로 보면 더 크잖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상을 하신다면?

▶ 박형준 : 저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지금 이런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가능한 후보 또 광범위한 중도, 보수 유권자층을 묶어낼 수 있는 후보라면 누구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사람도 이것이 단순히 서울시장 후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대선에 직결된다, 그리고 지금의 야권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난 화요일에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만났어요. 이게 뭐 약간 인물 구하기, 이런 만남으로 해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 박형준 : 뭐 이런 선거에서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성사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성사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후보에 국민의 여망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약간 그것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후보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당에서는?

▶ 박형준 : 저는 서울시장 선거든 부산시장 선거든 치열한 경선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경선 과정이 조직선거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후보들을 새로이 선보이고 비전과 정책 대안, 인물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제대로 제공이 되면 기존에 당 안에 있는 인물들도 얼마든지 새롭게 빛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는 후보가 창출되면 그것이 당 안의 후보든 당 바깥의 후보든 충분히 승산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것은 뭐 보궐선거 그다음 일이긴 하지만 대선에 윤석열 총장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형준 : 저는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종의 권력을 가진 쪽에서 점지를 해서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권력과 충돌해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 정권의 검찰 장악에 대해서 맞서는 그런 인물로 부각이 된 것은 충분히 정치적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지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좀 위험하다, 조기 퇴진론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죠.

▶ 박형준 : 저는 통합의 정신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힘을 합칠 때지, 일이 조금 안 풀리면 무조건 지도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사가 된다는 생각으로 치열하게 메시지와 대안을 제시해서 스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형준 : 네.

▷ 김경래 : 박형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