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100억 주고 부산시 ‘나몰라라’…갈 길 잃은 ‘동백전’

10월 27일 열린 동백전 활성화 용역보고회

■ 잘못도 성과로 포장, 타 지자체 비난에… 품격 잃은 보고회

"협약사항 이행 보고 자리인데, 그런 검증은 하나도 없고."
"이행완료 되지도 않은 사업을, '성과'로 이야기하는 게 합당한가요?"
"다른 지역화폐 비난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고… 대기업 KT의 품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7일 화요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활성화 용역보고회'에서 운영대행사에 쏟아진 질타입니다. 해당 보고회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운영대행사와 부산시의 '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동백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지요.

하지만 보고회 목적과 달리 KT측의 '성과 자랑' 및 '자화자찬'이 1부 내내 이어졌고, 보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보고회 목적과 전혀 다른 보고일뿐더러, KT가 '성과'로 자랑한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KT는 9월에 열어야 하지만, 정작 아직 이용할 수 없는 '지역쇼핑몰'을 '성과'로 발표했습니다. 아직 운영대행사도 선정 안 된 쇼핑몰을 '계획 추진'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협약을 이행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5월부터 쇼핑몰 오픈을 준비했지만, 부산시와 지역화폐정책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으로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왜, 9월 열어야 할 쇼핑몰과 관련한 사업을 5월이라는 늦은 시기에 시작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KT는 자신들의 성과로 '구·군 캐시백 추가 기능' '재난지원금 발행 동참' '데이터 제공' '부산, 하나, 농협은행 카드 발급' 등을 제시했는데요.

토론회 참석자들은 '구·군 캐시백 추가 기능'은 현재 실증적으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며, 성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KT가 '제공'한다는 데이터는 사실상, KT의 자산이 아니며 부산시와 카드사의 자산인데 마치 자신들의 자산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발행 시 초기에 동백전을 이용할 수 없던 점, 부산은행의 카드 발급이 계약과 달리 늦어진 점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이 잘못을 성과로만 포장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보고회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성과자랑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고의 시간이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와 해당지역 운영대행사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 겁니다. KT가 다른 지역화폐를 비판하기 위해 가져온 자료들은 출처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이었습니다. 토론자로 온 다른 지역화폐 자문위원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자문위원에게 "특정 운영대행사 주주가 아니냐"라며 따져 묻는가 하면,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문가가 보기엔 전혀 아니다."라는 말도 쏟아냈습니다. 결국, "대기업으로서 품격을 지켜달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KT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 100억은 가져가 놓고, 협약 이행은 남일?

KT가 수수료 100억을 챙겨 놓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모바일 쇼핑몰' 사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발주해 신라대 산학협력단이 조사한 '동백전 협약 이행'에 따르면 KT가 협약을 지키지 않거나, 또 협약 내용과 달리 일부만 협약을 이행한 사항은 대략 30여 건에 달합니다.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① 동백전 어플 단일 페이지에서 결제취소 및 실시간 환전 기능 -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구현하지 않아 서비스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②지역화폐 가맹점의 매출 확인 가능한, 확인페이지 - 가맹점 가입 기능만 구현돼있고, 가맹점 카드 매출확인은 불가능합니다. ③불꽃축제 등 축제에서 지역화폐 제공 - 지역화폐 축제연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축제 취소 영향도 있지만 구현할 방안, 계획, 수단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④가맹점 간 거래 위한 사업자 카드 도입 - 사업자 카드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⑤가맹점 결제환경을 고려한, POS를 연동한 결제도입 - 서비스 미실시 ⑥부산 전역 캐시백, 구군 추가 캐시백(중층구조) 광역 기초 공동 이용 - 실증사례 없음 ⑦관광형 상품권 '무기명 선불카드 은행 판매' - 카드 미출시 ⑧지역화폐 발급 구입 충전기능, 체크카드 연결계좌 부산은행 추가 - 발행 전까지 12월 30일까지 부산은행 추가하기로 했으나 실제 부산은행 발급한 일시 2020년 4월 13일로 계약 사항 위반 ⑨동백전 앱의 회원 가입과 체크카드 회원 가입 프로세스 분리 개인정보 입력 최소화 - 최소한 개인정보 입력 불가 ⑩지역화폐 위치기반 주변 가맹점 검색기능, 가맹점 상세정보 - 가맹점 정보제공 미실시 자료출처 :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하지만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KT와 부산시는 "계획이 추진 중이고, 연내에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용역을 맡긴 곳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 "8월까지 진행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대행사를 비판하는 것은 '악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연구용역팀이 다시 협약 이행 사항을 검증했고, 용역팀은 KBS에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 "지금 계약해지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손 놓은 부산시

다음 달이면 새롭게 동백전 운영대행사를 찾는 입찰 공고를 합니다. KT가 또다시 선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에 물었습니다. 만약 KT가 다시 선정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달 내에 이 모든 사업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부산시의 대답은 "KT가 모든 협약사항을 이행할 것이다"는 겁니다.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서 조항이 있는지, 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이나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생각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부산시가 KT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계약 취소'를 협상 카드로 부산시가 KT에 제대로 협약 사항을 이행하라고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주도권을 KT에 내주고, 끌려다니는 상황인데요.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합니다. "부산시,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