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김형준 “재보선, 범진보 연합 공천 어떨까?”

- 박시영 "민주당 보궐선거 공천 결정, 비난 정면 돌파하자 판단한 듯"
- 김형준 "문재인 당시 대표가 한 약속 번복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 있어"
- 박시영 "서울시장 정치적 무게감 커 대선까지 영향 받는다 판단한 듯"
- 김형준 "위성정당에 이은 민주당 말 바꾸기로 신뢰도 떨어져"
- 박시영 "탄핵 후 대선에 한국당도 후보 내…당원 뜻 묻는 건 평가 받아야"
- 김형준 "책임정치 보이려면 범진보 연합 공천하면 좋지 않았을까"
- 박시영 "4월 재보선 결과 따라 이낙연 대선 지지도 영향 받을 듯"
- 김형준 "이낙연 영향 크게 받을 것…외부 인재 영입 노력도 막후에서 할 것"
- 박시영 "국민의힘, 안에 리더 안 보이고 혁신 없이 사분오열해 지지율 답보"
- 김형준 "대안, 혁신, 인물이 없으니 호감도 없어…민생 정책으로 관심 끌어야"
- 김형준 "외부 인사 들어가려면 룰 바꿔줘야…야권 각자도생 말고 정치적 결단 해야"
- 박시영 "김종인 흔들기 잠재울 카드로 외부 인사 영입 가능성 자꾸 흘리는 듯"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30일(금) 16:00~17:00 KBS1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쪽으로 입장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사죄의 길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년 재보궐 선거의 판도, 어떻게 바뀔지 전문가들 모시고 알아보고, 잠시 뒤에 나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전도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박시영 반갑습니다.

◎박찬형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지금 여야가 내년 재보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바로 입장을 선회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어제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시영 어차피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사안 아니냐, 비난은 어차피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받을 바에는 오히려 시간을 끌수록 국민 여론이 더 불리해질 것이다, 라고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럴 바에는 비난을 감수하고 속전속결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찬형 김형준 교수님.

▼김형준 실제로 보면 실리와 명분 싸움에서 나름대로 갈등, 집권당 대표면서 정치적 의무를 다하겠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은 이게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2015년도 5월 27일 당시에 새정치연합이죠. 그러니까 전신이죠, 더불어민주당 전신이 김상곤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때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2016년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첫 일화가 바로 이 조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대통령이 된 문재인 당시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번복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 언론 매체만이 아니라 진보 언론 매체도 사설을 통해서 조금 명분이 약하다, 떳떳하지 못하다,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박찬형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 당시에는 큰 변화의 움직임으로 분명히 받아들여졌을 텐데, 지금 와서 바꾸는 데 대한 부담감이 클 텐데요. 이낙연 대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낙연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 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서울과 부산의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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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당헌 당규에 반하는 말을 하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만큼 내년 4월 재보선이 그만큼 절박해서 저런 입장을 내놨다고 봐야 되겠죠?

▼박시영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물론 부산시장도 있지만요. 정치적 무게감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다면 차기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본 것 같고요. 과연 어떤 것이 책임지는 정당일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심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비난을 감수하고 오히려 좋은 정책과 좋은 인물로 심판을 받는 게,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더 온당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시민의 선택권,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박찬형 결국에 이제 국민들이 저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내년 4월 표심이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이 지금의 사과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 남은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6개월 정도 되나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표심을 움직이느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형준 일단 표심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지금 선거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당이 결국은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귀착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책임 정치를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저는 정치권에서 너무 과도하게 내년도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 정치적 비중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과대 해석하는 것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2년 6월에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의,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노무현 후보였습니다. 완패를 했죠. 그리고 뭐 경남 지역을 포함해서 3개 지역을 못 이기면 후보를 내놓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졌습니다. 2002년 8월 8일, 13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거에서 아주 완패를 했습니다. 200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노무현 후보가 승리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시기가 있고 더 나아가서 상황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좋은 후보를 내서 경쟁하는 것이 좋을 텐데, 하나 좀 민주당한테 고언을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자꾸만 말을 바꾸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비례 위성 정당 안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전당원 투표를 해서 바꿨고, 이번에도 또 그렇고 이게 반복이 되면 특정한 정당, 특히 집권당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호감도도 자꾸 추락하고 있고 신뢰도도 추락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시영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비판들을 했는데, 뭐 비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부대변인 성명을 보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례 정당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때도 당원들 핑계 대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비례 정당은 그야말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마치 자기들은 떳떳하고, 그렇다면 탄핵 때,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대선 후보를 냈던 게 자유한국당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판단하고 비판은 할 수는 있지만 정도껏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민주당이 잘못했는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들 각각이 해석하는 여지가 다를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계획이 내일하고 모레, 당원 투표를 하고. 그렇게 되면 당장 다음 주라도 당헌 당규를 바꿔줘야지만 내년 재보선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이제 당헌에, 당헌 개정 사항에 대해서 중앙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중앙위로 위임된 사안인데요.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당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당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향식 의사 결정의 차원에서 권리당원들한테 의견을 묻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행위는, 그 자체는 평가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지금 대체적인 분석을 보니까 당원들의 아마도 내년 재보선에 다 동의하는 쪽으로 투표 결과가 아마 나올 것이다, 대체로. 그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보선으로 향하는 여당의 행보에 대해서 야당도 비판을 했는데, 정의당도 같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같이 보시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 후보를 내겠다고? 자기네들이 당헌 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었을 것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한 거죠.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 당원 총투표는 결국 재보궐 선거 공천 강행의 알리바이용 총투표로, 결국 집권 여당의 책임 정치 절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회의 꼼수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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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영 국민의힘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까지, 그러니까 범야권에서 다 같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민주당은 견뎌내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 비판 감수하고. 그런데 대신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아마도 민주당한테 타격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박시영 그러니까 비난이 쏟아지겠지만 이제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 거기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만약에 이 의사 결정을 내년 초까지 미룬다. 그러면 선거 코앞에서 이 부분만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맞아야 할 비난이라면 지금 시기에 맞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정의당, 비난할 수 있죠, 당연히. 비난할 수 있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또 후보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낸다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말씀드렸던 바대로 비판할 수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쓰셨어요. 굉장히 뭐랄까, 극언을, 극언을 쓰셨는데.

◎박찬형 멘트가 점점 세지고 계시더라고요.

▼박시영 너무 세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여러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그런 지나친 용어들을 쓰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준 가장 뼈아픈 게 저는 이제 정의당의 논평이라고 저는 봐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논평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 재보궐 선거는 거의 한 1년 정도의 임기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 정치를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연합 공천 방식으로 가도 훨씬 좋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많이 합니다.

▼박시영 범진보끼리.

▼김형준 어느 정도 범진보 정당이 연합 공천을 해서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었던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결정은 전당원 투표를 해서 당헌 당규를 바꾸라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과거의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 연대를 한 경험들이 좀 있는데, 지난번 총선 때부터도 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정의당의 스탠스 자체가 민주당을 꼭 우호적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는 좀 달리 약간 양당의 균열도 좀 있다, 그 점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이번의 결정이 보니까 이낙연 민주당 대표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4월이 선거고 3월까지가 이낙연 대표의 임기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 임기 기간에 후보를 뽑아야 되잖아요.

▼박시영 네,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뽑은 후보가 나가서 졌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박시영 이낙연 대표는 4월 재보궐 선거에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맡겠다, 이런 어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는 5월 달 정도에 아마 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본인의 간판하에 책임을 마무리하겠다, 이 문제를. 공천도 하고 선거운동도 본인이 직접 뛰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대선 어떤 지지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영향을 받겠죠.

◎박찬형 이기면 좋지만 지면 타격이 커질 수 있는 거네요.

▼박시영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박찬형 김형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92년 4월 총선이 당시 김영삼 민자당 대표 체제로 치러졌어요. 3당 합당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였는데, 당시에 과반을 얻지 못했습니다. 149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그런데 특유의,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바로 어떤 선언을 하냐 하면, 대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를 대권 구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피해 나갈 수가 있었는데, 당연히 뭐 이 공천 과정이라든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좋든 싫든 이낙연 대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선 말고도 이낙연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부의 인재에 대한 영입 과정도 아주 굉장히 막후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박찬형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야당의 무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 나온 지지율 보면 그래프가 큰 변화가 없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래프로 나오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박시영 결국은 이제 흔히 말하는 윤석열 효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박찬형 그래프에서 보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박시영 윤석열, 추미애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두 분이 좀 화제가 됐던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서너 가지 정도로 이유를 진단하는데, 가장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게, 국민의힘 안에는 리더가 안 보인다, 인물이 없다, 이런 평가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정부 여당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이런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당내 혁신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도화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분명 대선에 도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는 이러한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

◎박찬형 네, 김형준 교수님.

▼김형준 실제로 보면 크게 세 가지죠. 저는 거기에다 첨가를 한다면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여당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의 대안은 뭐냐는 부분이 없고요. 두 번째는 혁신에 대한 부분들도 없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당의 당명을 바꾸고 로고를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당이 운영되는 메커니즘 속에서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당이 운영하는 체제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움직이다 보니까 새로움이라는 것을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물에 대한 부분은 뭐 누차 지적을 한 것인데, 이것이 결합이 되면 어떤 게 나오냐 하면 호감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쪽에서 여당에 대한 악재가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야당에 대한 호감도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갖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국민들의 삶에, 민생에 가장 나름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일단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데, 다만 대한민국의 야당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면 20~25%의 정당 지지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추세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5년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있을 당시 10월 넷째 주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봤더니. 새누리당 41.9 그리고 당시의 새정치연합 22.9.

◎박찬형 비슷하네요, 정말.

▼김형준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2016년도 총선에는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이 현재의 정당 지지도는 스냅사진에 불과하다.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저는 좀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서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국민들이 정당이, 나라가 왜 이러냐가 아니고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정당이 왜 이러냐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정당 정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시영 말씀 중에 아까 이제 2016년 사례의 정당 지지율을 들어주셨는데, 그 당시 분명히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 2016년에는 흔히 말하는 휴대폰 가상번호, 이른바 안심번호라고 하는 휴대폰으로 조사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찬형 여론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던 상황.

▼박시영 여론조사 결과가 그 당시에 좀 왜곡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휴대폰 조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선거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와 상당히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여러 악재가 있음에도 왜 그러면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느냐, 대통령 지지율도 소폭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권력형 게이트가 터진 거 아니냐,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의혹이 잦아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쨌든 검찰 개혁이 여당 지지층들한테 가장 강력한 시대적 과제로 부여 받고 있는데,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등 여러 일련의 행보들이 지지층들을 결속시키는 어떤 계기가 작용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앞서 김형준 교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새로운 인물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쉽지 않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거든요? 최근 며칠 사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도 찾아가서 만났었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 말씀대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국민의힘에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비대위원장 생각대로 될까,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결국은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경선에 참여해서 외부 인사가 들어오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명쾌하게 전개되지 않는데 어떻게 정치 신인이라든지 외부 인사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박찬형 안 들어온다, 이거죠.

▼김형준 못 들어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룰을 바꿔서 지금 당원 50%, 국민 여론 50%를 당원 30%, 국민 여론 70%라든지, 아니면 뭐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백약이 무효라는 게 뭐냐 하면, 저 정당에 대해서 미래가 있다고 하면 사람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별로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라든지 다른 보수 야당들이 현 시점에서는 각자도생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같이 연대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고 하는 정치적 결단을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민의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활동을 하게 되면 야당으로서 갖고 있는 반사이익도 전혀 얻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저는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위기적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경선에 흥행을 일으키려면 참신한 카드들이 있어야 돼요. 신선한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택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만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정치할 생각 없다, 손사래를 친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선 흥행 차원에서 만남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종인 흔들기가 상당히 시작되고 있거든요.

◎박찬형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박시영 이 부분을 잠재우려면 뭔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런 행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흔들리는 걸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포석이 담겨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선거는 김종인이 책임지고 김종인의 머릿속에, 머리 구상 속에 인물도 들어 있다. 이런 신뢰, 믿음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형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내에서는 조기 전당대회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데, 물론 이제 소수의 목소리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조기 전당대회 하게 되면 내년 재보선이 어떻게 치러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형준 일단 정치 일정을 보면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내년도 9월까지는 대선 후보가 경선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4월 경선 끝나고 나서, 재보궐 끝나고 나서 만약에 당이 이제 다시 대표를 뽑게 되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5월 넘어서야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조기 전당대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분명하게 4월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끌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거론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비대위원장 흔들기가 되는 거 아니냐,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유보를 하고 오히려 정말 새로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거는 새로움에 대한 싸움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HAT`S NEW, 무엇이 새로우냐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든 야든 그런 누가 더 새로움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박찬형 잠깐 그러면 저걸 좀 보겠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언론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새로운 사람들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후보군으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후보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중 저희가 잘 알려진 사람들만 일컬어지고 있고요. 물론 새로운 사람들을 여기에 끌어들이면 또 새로운 빅매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여지는 게 이제 국민의힘 쪽 후보군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후보군, 굉장히 많은데, 언제쯤이면 이게 좀 추려져서 몇 명으로 확실하게 좀 각이 나올 수 있을지, 예상을 하신다면.

▼박시영 그러니까 이제 일정상으로 보면 4월 7일이니까 4개월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12월 초순 경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1차적으로 조금 조던하는 분들의 윤곽은 보일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대개 중량감 있는 인사는 초반에 등록을 안 하거든요.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한 1월 정도, 초중순 정도 돼야 각 당의 어떤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얼마나 도전할지, 그리고 여권 같은 경우에 특히 개각 요인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박영선, 추미애 두 분은 또 장관 출신인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개각 요인이 좀 맞물려 있고, 또 야권의 입장에서도 과연 오세훈 전 시장이 나올 거냐,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대표를 맡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과연 뛰어들 거냐, 연대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1월쯤 돼야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김형준 교수님 짧게 얘기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형준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2단계의 경선 방식으로 가는 게 여야 모두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올 사람 다 나오고 1단계로 한 번 거른 다음에 일정한 비율을 얻지 못한 사람은 컷오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인 라운드로 가는 방법을 여야 모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시기는 역시 1월 달 정도에 되도록은 마무리돼야지만이, 아니 선거를 3개월 놓고 나서 후보를 하지 않는다면 그 후보가 어떻게 정책을 준비하고 국민들과 갈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낼지, 아무리 늦어도 1월 달에는 여야 모두가 다 후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일정을 저는 빨리 여야 모두 다 매듭지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 최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선고 결과 나온 다음에 양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보고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영대 BBK와 다스의 진실이 밝혀지는 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배준영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게도 불행한 역사입니다.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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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선고 결과는 사실 다들 예상했던 그런 결과였는데, 그 결과 보고 어땠는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영 저는 한동안 몇 년 전에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이 범국민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 BBK 사건 관련해서 무고한 옥고를 치렀는데요. 그리고 검찰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의 BBK 문제에 대해서 뭔가 죄가 없다, 이렇게 좀 했었는데, 검찰이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눈에 띄고 있지 않다, 그 생각이 들고요. MB의 문제가 다 드러난 거냐, 해외 자금 도피 의혹도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빙산의 일각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찬형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최종 선고 결과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많이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잘못했으면 처벌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번에 법치에 대한 파괴라고 하지만 여하튼 간에 전직 대통령들이 저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년 만에 결론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면죄부를 줬어요. 권력의 눈치를 보니까 검찰이 결국은 그런 판결을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못지않게 정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선고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말씀하신 것에 연결된 질문일 것도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분씩만 말씀을 부탁드리겠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해서 계속해서 전직 대통령이 본인의 재임 기간이 아닌,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들이 명예롭게 끝나고서 어떤 사회 활동을 한다든지, 원로로서 활동을 한다든지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왜 그런 게 반복,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요?

▼박시영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너무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다, 이 얘기 나오죠. 시스템과 제도를 좀 바꾸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된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특권층과 뭔가 결탁하면 뭔가 일이 풀리는. 그리고 정경유착, 이 뿌리가 아직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공수처가 빨리 출범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공수처를 통해서 재임 기간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김형준 교수님.

▼김형준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느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만이 아니라 절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공인 인식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민심서에서 나온 것처럼 결국 공직자는 공정과 청렴이라는 이 두 가지, 공인 인식과 청렴이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갖고 국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권한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남용이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박찬형 이번 한 주에도 정치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두 분 정치평론가 통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주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형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