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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월세시대…주거비 부담 보완책은?
입력 2020.10.30 (21:20) 수정 2020.10.30 (22:0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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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가 사라지진 않는다해도 갈수록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더 커지게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측인데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어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계속해서 천효정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아파트 두 곳을 대상으로 전세와 월세 주거비부담을 한 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세입자에게 월세 보증금만큼의 자기 자본이 있고 전세 보증금과의 차액은 대출 한도와 상관없이 빌린다고 단순하게 가정한 수치입니다.

먼저 서울 노원구의 전용면적 90㎡ 아파트입니다.

현재 시세를 보면 전세가 3억 천만 원,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106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있는 세입자가 전세를 얻기 위해 2억 6천만 원을 빌리면 매달 이자는 55만 4천 원, 그런데 월세가 106만 원이니까 배에 가까운 돈을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거죠.

부담이 참 큽니다.

이번엔 서울 송파구로 가볼까요?

전용면적 98㎡ 주택의 전세는 13억 7천5백만 원, 월세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365만 원입니다.

전세를 얻기 위해 1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272만 원입니다.

월세가 전세 이자비용보다 이렇게 93만 원이 더 많죠.

이처럼 월세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세입자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줄어드니까 소비는 위축됩니다.

이걸 최소화할 방법이 있어야겠죠.

먼저 현재 2.5% 수준인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데다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 보조금 지급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오히려 전반적인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해법은 다시 공급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특히 양질의 임대주택도 늘어야 월세로의 급격한 변화를 늦추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지훈
  • 다가오는 월세시대…주거비 부담 보완책은?
    • 입력 2020-10-30 21:20:03
    • 수정2020-10-30 22:00:20
    뉴스 9
[앵커]

전세가 사라지진 않는다해도 갈수록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더 커지게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측인데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어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계속해서 천효정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아파트 두 곳을 대상으로 전세와 월세 주거비부담을 한 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세입자에게 월세 보증금만큼의 자기 자본이 있고 전세 보증금과의 차액은 대출 한도와 상관없이 빌린다고 단순하게 가정한 수치입니다.

먼저 서울 노원구의 전용면적 90㎡ 아파트입니다.

현재 시세를 보면 전세가 3억 천만 원,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106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있는 세입자가 전세를 얻기 위해 2억 6천만 원을 빌리면 매달 이자는 55만 4천 원, 그런데 월세가 106만 원이니까 배에 가까운 돈을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거죠.

부담이 참 큽니다.

이번엔 서울 송파구로 가볼까요?

전용면적 98㎡ 주택의 전세는 13억 7천5백만 원, 월세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365만 원입니다.

전세를 얻기 위해 1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272만 원입니다.

월세가 전세 이자비용보다 이렇게 93만 원이 더 많죠.

이처럼 월세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세입자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줄어드니까 소비는 위축됩니다.

이걸 최소화할 방법이 있어야겠죠.

먼저 현재 2.5% 수준인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데다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 보조금 지급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오히려 전반적인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해법은 다시 공급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특히 양질의 임대주택도 늘어야 월세로의 급격한 변화를 늦추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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