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美선택 주시…시기·방식 달라도 협상은 재개할 듯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우세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역전을 노리며 막판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는 북한 문제에서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미국의 향후 4년을 이끌어갈 대선 결과를 북한 역시 누구보다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미 대선 이후 북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봅니다.

■ "김정은과 좋은 관계" vs "北에 정당성만 부여"

- "만약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한과도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 (2020년 8월 7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기자회견)
-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2020년 8월 20일,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 연설)
- "(김 위원장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좋은 사이이고, 그래서 전쟁이 없는 것이다." (2020년 10월 22일, 美대선 TV토론)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주요 발언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대선 승리 후 북한과 신속히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 "트럼프처럼 무의미한 프로젝트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핵화 진전시키는 실제 전략의 일환으로 김정은 위원장 만날 용의" (2020년 2월, NYT 인터뷰)
- "협상팀에 권한 부여하고,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위해 동맹국 및 중국 등과 함께 일관되고 조율된 캠페인 추진할 것" (2020년, Foreign Policy 기고)
- "(트럼프가) 무슨 일 했나? 북한을 정당화시켰다. (김정은을) '좋은 친구'라고 했는데, 그는 '폭력배'다." (2020년 10월 22일, 美대선 TV토론)

반면 바이든 후보의 발언들을 보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을 '무의미한 프로젝트'라고 비난하며 트럼프 식의 '개인외교'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한채 북한과 김정은 정권에 정당성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22일 마지막 TV토론에서는 두 후보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김정은 위원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그래서 전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가 북한을 정당화시켰을 뿐"이라며 김정은은 '좋은 친구'가 아닌 "폭력배(thug)"라고 반박했습니다.

■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

'트럼프 2기'가 될 경우 대북정책의 큰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대북정책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 당시 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고도화돼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된 만큼 북핵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던 방식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지난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중일 평화포럼'에서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톱다운' 방식의 트럼프식 개인외교를 재검토해 '바텀업' 방식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도 "바이든은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매우 싫어한다"며 "'전략적 방치'라고 미국 내부에서 비판이 많았고, 그 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캠프에는 외교안보 전문가가 2천명 정도 되는데,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며 "주류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 통해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고, 그 다음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적어도 '방치'의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 미중 전략경쟁 구도가 날로 격화되는 상황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북미관계가 잘 풀리지 않으면 북한은 더욱 중국과 가까워지려 할텐데, 미국이 이를 그냥 두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북중러의 연대나 전략적 제휴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이롭지 않다"며 "이를 고려하면 미국이 북한 문제를 방치하거나 후순위로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톱다운 vs 실무협상... '외교적 해결' 기조는 이어갈 듯

결국 누가 당선되든 시기나 방법은 다를지라도 북미 협상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내세운 '톱다운식' 협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섣부른 정상회담보다는 깐깐한 실무협상에 방점을 두며 보다 체계적인 협상 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비교해 보면 이 같은 방식의 차이를 좀더 선명하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화당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로 규정하고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핵폐기)'를 명시하는 등 매우 강경합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사실상 파격적인 '개인외교'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구축해 온 건데요. 여러 비난 속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쌓아 전쟁을 막았다"는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같은 '톱다운'식 외교에 속도를 붙여 성과를 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민주당의 북한 관련 정강정책은 '동맹과의 협력', '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과거 클린턴 정부 등을 거치며 전통적으로 견지해 온 입장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후보도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공감하며,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적극적인 관여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10월 22일 TV토론에서 "(김 위원장이) 핵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만날 수 있다. 한반도에는 핵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실무회담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하는 등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北 도발여부 등 관건... "우리 정부 역할 더 중요해질 것"

다만 누가 당선되든 북미협상 과정이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가 이미 팽팽한 입장차를 확인한 데다, 특히 코로나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하는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북한 문제는 당분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건입니다. 북한도 미국의 대선 레이스를 주시하며 대미 전략을 가다듬고 있을텐데요. 언제 어떤 조건에서 협상에 호응할지,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추진할지 등을 놓고 면밀히 따져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정책과 외교라인을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관심끌기를 위해 IC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한다면 제재는 강화되고 대화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오바마 집권 당시 취임 초기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로 대화의 국면이 깨지고 완전히 '전략적 인내'로 돌아선 바 있다"며 "바이든이 당선되면 새 대북정책은 내년 여름은 되어야 시작될텐데, 북한이 그 시간동안 인내하고 기다릴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북한이 소위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화판을 깨지 않고 기다릴 것인지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와 메시지를 교환하는 장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대선 이후 새 행정부가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든 북미협상 노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북미 양측의 이해도를 높이고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