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탄소 중립’ 패러다임 전환, 후속 조치 구체화돼야

박선기 객원해설위원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우리나라가 최근 그 오명에서 벗어날 중대한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2050 탄소 중립' 선언입니다. 이미 유럽연합 주요국과 일본, 중국 등이 비슷한 선언을 내놓은 상황에서 오히려 다소 늦은 감이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당장 지금부터 풀어가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7억여 톤으로, 대략 80%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고 그중 절반이 석탄발전에 기인합니다. 원자력 발전이 줄고 석탄발전이 늘어난 2017년에 이산화탄소가 약 2,000만 톤 증가했고, 원전 감소분을 액화천연가스로 대체한 2018년에는 이산화탄소가 약 1,000만 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는 부산물로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배출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이미 석탄발전의 대안을 놓고 각 나라 사정에 맞는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우리나라가 청정에너지 확충만으로 탄소 중립을 이뤄내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좁은 국토에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효율적인 대량 생산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탄소 포획 및 저장 기술의 개발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에너지, 탄소거래 등에 대한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에너지, 기후금융, 기후 신산업 분야의 후속세대 양성도 시급합니다.

탄소감축은 사회·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선언을 계기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또한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이윱니다. 거창한 구호만 내세운 채 자칫 그 짐을 후세대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탄소중립#신재생#석탄#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