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추미애 vs 윤석열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추미애 vs 윤석열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31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상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 정관용 :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눈에 비치기에는 정말 정면충돌 양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의 이 상황 성격 규정을 한마디로 한다면 박주민 의원부터, 뭐라고 하시겠어요?

▶ 박주민 : 네. 사실은 최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나 감찰지시 같은 경우는 검찰의 여러 수사 관련된 의혹 제기 그리고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된 사건의 처리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고 적합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 그러니까 검찰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그냥 저항이다. 그냥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 수사지휘라든지 감찰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보거든요. 필요한 수사지휘, 그리고 감찰지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행위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전주혜 의원, 성격 규정 어떻게 하십니까?

▶ 전주혜 :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타나는 일련의 검찰개혁은 저는 기승전 검찰창악. 기승전 정권수사 무력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보면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에 옵티머스 수사, 또 라임 수사에서 나오는 이런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쏙 들어가 버리고 또한 국민들의 관심에서 옵티머스 수사, 라임 수사가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이번 일련의 사태의 목적은 정권의 가시인 윤석열 총장 찍어 내리기. 나아가서 정권수사 무력화 이 목표가 저는 뚜렷하다고 보고 이런 면에서 정말 검찰의 정치적 중립, 수사의 공정성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 정권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거다? 한마디로?

▶ 전주혜 : 나타난 현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 조상호 변호사.

▶ 조상호 : 정권에 관한 수사를 못하게 한 게 뭐가 있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실제로 드러난 제공된 첩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이 없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게 야당 정치인에 관한 수사에 관해서 이런 발생 보고를 반드시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어야 되는데 그 해당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나 정상적 경유로 하게 되면 반부패부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누락하고 구두보고로 검찰총장 선에서 다 끝났거든요.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르면 심지에 총장에게는 보고가 안 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에게는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법령을 위반한 어떤 절차상의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왜냐면 여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가 많이 진행되게 하는, 심지어 일정 부분 공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혹,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려면 둘 다 다 공정하게 해라 라는 것이지 여당 정치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지금 현재 수사팀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기우나 우려다. 그것에 불과하다.

▶ 전주혜 :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 윤기찬 변호사도 모두 발언 한 말씀.

▶ 윤기찬 : 저는 지금 이 두 분의 갈등이 촉발된 계기가 검찰개혁 관련된 제도적 개선 차원에서 갈등이 촉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발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과 총장이 물론 이견이 있었겠지만 크게 갈등 양상으로 번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정부와 관련된 여러 수사와 관련되어서 구체적 수사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촉발됐다는 것으로 볼 때 과연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개혁과 총장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일치하는 것인가. 또는 각자의 검찰개혁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국민적 시각으로 공감대를 끌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수사지휘권이 적절하고 필요했다는 주장과 그것은 비상식적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 판단 자체가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 수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검찰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 박주민 :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방금 말씀 꺼내주셨던 라임 건 관련되어서.

▷ 정관용 : 여야의 불균형하게 했다?

▶ 박주민 : 네. 아시다시피 여당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보고 계통에 따라서 보고가 이루어졌고요. 수사 초기부터 그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계속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야당 정치인에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김봉현 씨라는 사람이 자필 입장문을 통해서 언론에 폭로하기 전까지 언론도 몰랐고 법무부도 몰랐고 심지어 대검의 관련부 부장도 몰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부지검장이 총장에게만 보고를 한 것이었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잃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언론에 노출이 되고 하는 것 자체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수사하라고 수사지휘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지휘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요. 또 하나만 더 짧게 덧붙이면 세간에 있었던 라임과 함께 같이 수사 지휘했던 다른 4건의 사건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총장의 처와.

▷ 정관용 : 가족들이죠?

▶ 박주민 : 윤석열 총장의 처와 장모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검찰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미 사실은 뒤로 물러서 있어야만 되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공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뒤로 물러서겠다고 어떤 언행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그런 원칙과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사 지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자, 바로 받으시죠.

▶ 전주혜 :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이 있어서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일단 그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 절차를 안 거쳤다. 그리고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만 보고 절차를 거쳤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고 지휘권 발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이게 지금 속기록인데요. 지난 목요일 윤석열 총장에게 물어봤던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날 윤 총장이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야권 정치인 5월에 직보 받았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8월 말에, 8월 말에 야권 정치인 관련 그리고 강기정 수식 관련, 관련한 이 라임 수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받았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질문했던 사안입니다. 뭐냐면. 8월 11일 자로 지금 반부패부장 대검의 반부패부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지금 검찰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보고를 못 받았던 것은 심재철 국장 버전입니다. 심재철 국장은 본인이 반부패 부장을 할 당시에는 이런 것을 못 받았으니까 본인이, 본인 패싱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남부검사장도 박순철 검사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8월 말에 야권 정치인 여권 정치인 관련해서 한꺼번에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를 했고. 그 결과를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받았다. 분명히 이렇게 속기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직보를 하고 아무런 보고를 못 받았다? 이것은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언론보도는 이것은 김봉현 씨가 편지를 3월에 여권 정치인들의 실명을 남긴 것을 여러 통을 보냈습니다. 이래서 나온 것이지. 누가 그렇게 수사 기관에서 정보를 흘리는 건 아니다.

▷ 정관용 : 검찰이 흘린 게 아니다?

▶ 전주혜 : 그 다음에 또 하나.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한 것은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회피해서 본인이 보고를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수사 지휘, 이 김봉현 씨의 믿을 수 없는 수사 편지 한 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수사 지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법, 부당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주민 :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보충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5월에 남부지검, 당시 남부지검장이 검찰총장을 면담하면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에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면 검찰 보고 사무규칙이라든지 또 저희가 최근에 눈으로 봤던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 전 과정이 대검의 반부패 부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고 반부패 부장을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있었던 5월의 대면보고 때 패싱 된 것 말고도 그 이후에 야권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보고도 반부패 부장이나 반부패 부장 밑에 있는 반부패 수사 지휘과장에게 보고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국감장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죠. 왜? 보고가 되면 서면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 전주혜 : 제가 반론을 하면 같은 말을 들어도 기억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압수수색은 반부패 부장을 거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압수수색이 아니라 계좌추적입니다. 이루어졌던 것은 계좌추적이에요. 계좌추적은 압수수색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반부패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죠?

▶ 박주민 : 그 부분까지.

▶ 전주혜 : 이런,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 박주민 : 제가 그래서 추가로 질의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면 윤석열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계좌 추적의 경우에는 그 규정, 방금 말씀드렸던 부패범죄와 수사절차 등에 관련된 규칙에 따르더라도 굳이 보고를 안 하도록 되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총장에게 그러면 뭐 뭐가 진행됐냐고 그랬더니 윤석열 총장이 직접 입으로 무엇을 확인해줬냐면 계좌 추적뿐만 아니라 통신에 관련된 압수수색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을 나눠줬을 때 눈으로 봤죠. 그 규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좌추적의 경우 예외로 되어있는데 통신은 예외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 드리면.

▷ 정관용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주민 : 통신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어야 되고.

▶ 전주혜 : 그것은 여당 의원이 봤기 때문에 저희 야당 의원 일도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박주민 : 저는 이미 계신 자리에서, 계신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 전주혜 : 뭐냐면 그러니까 직수가 직접 수사하고, 수사 과정이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월 말, 8월 31일에 야권, 여권 같이 다 남부지검장이 바뀐 남부지검장이죠. 반부패 부장, 부장도 바뀌었습니다. 이 남부지검장이 반부패부장에게 같이 다 통틀어서 다 보고를 해서 반부패 부장을 통해서.

▷ 정관용 : 박 의원님 잠깐만요. 박 의원님. 제가 좀.

(동시 발언)

▶ 박주민 : 5월에서부터 8월까지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체계에 따라 계속 수사과정이 보고가 됩니다. 프로세스에 위배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 당시 대검과 법무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 전주혜 : 그것은 더 봐야되는 것이고요.

▶ 박주민 :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 제가 국감장에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왜 그건 기억을 못하세요.

▶ 전주혜 : 아니 그게 아니라요. 5월에서 8월에서 무슨 수사가 이뤄졌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 박주민 : 아니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한테도 확인하고 했잖습니까.

▷ 정관용 : 잠깐만요. 박 의원님 잠깐만요. 두 분 의원께서 지난주 같이 국감 하셨어요. 대검에 가서 검찰총장 상대로 두 분이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거기 나온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지금 서로 조금씩 조금씩 기억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 변호사님 발언 기회를 너무 안 드리고 있어서 역으로 정치인 두 분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두 분 변호사께서는 지금 이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