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에 미친 영향은?…긴급지원금 신청 분석해 보니

지난 6월부터 7월 20일까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한 사람은 모두 175만 6천 명.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입니다.

지난해 월 평균소득이나 지난해 12월 혹은 지난 1월 중 하나, 혹은 지난해 3월이나 4월 중 하나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고 지난 3월과 4월의 평균소득이나 매출이 25% 감소했으면 수급자로 선정됐습니다. 소득이나 매출 감소를 증빙해야 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이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신청 최다...수급자 46%가 소득 하위 20%에 분포

긴급지원금 신청자 175만 6천 명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가 62.5%를 차지했습니다. 109만 8천 명입니다. 특고·프리랜서가 58만 7천 명으로 33.4%, 무급휴직자가 7만 천 명으로 4%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149만 명이 수급자로 선정됐는데요. 여기에 소득이 아닌 매출자료를 제출하는 영세자영업자 76만 5천 명은 제외하고 소득 수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10분위 별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해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서 기준을 설정했다는데요.

수급자의 46%는 소득 하위 20%(연간 1,350만 원 이하)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소득 하위 40%(연간 3,250만 원 이하)로 보면 수급자의 82.9%가 해당합니다.

■특고·프리랜서 월 소득 69% 감소...코로나19 직격타

특고·프리랜서만 따로 떼서 볼까요. 특고·프리랜서 신청자 직종은 보험설계사가 10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과 후 교사 등이 포함된 교육 관련 종사원 10만 3천 명, 수도·가스 검침원과 간병인, 육아도우미 등이 들어간 서비스 관련 종사원이 3만 9천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의 소득 감소율을 봤더니 코로나19 위기 이전(비교 대상)과 이후(지난 3월과 4월 평균) 월 소득을 비교하면 전체 평균 감소율이 69.1%였습니다.

수급자 가운데 소득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인 59%를 차지했고, 80% 이상인 경우도 41%로 집계됐습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 수급자들의 월 소득 감소율이 75.6%인데 비해 6분위는 55.6%로 나타나 소득 감소율이 20%p 차이났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가 더 컸다고 고용부는 분석했습니다.

■정부, "소득 파악체계 보완, 고용보험 필요 강조"

고용부는 이번 긴급지원금 소득심사를 위해 신청자의 약 80%에 추가 보완 요청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국세청에 연 1회 종합소득세 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이 내용이 확정되기까지 길게는 4달이 걸리는 등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체계가 없거나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분석 결과로 "특고·프리랜서 등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이라며 고용보험과 같은 안정적인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기재부와 국세청 등과 함께 연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서 소득 파악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