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합시다] 국감 집어삼킨 추미애 vs 윤석열…정치적 운명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가 <일간 정치합시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2020 국회 국정감사', 그 중에서도 이슈의 중심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돌아봤습니다.


지난달 7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이자,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도 띠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증인 채택이 최소화되면서 시작부터 '맹탕 국감'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정면 충돌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시종일관 뜨거웠다. '수사지휘 적법성'을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섰고 시청률이 10%에 육박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일간 정치합시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초대해 가장 '핫'했던 법사위 국감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화상통화로 연결해 인터뷰했다. 두 의원 외에도 박성민 정치 컨설팅그룹 '민' 대표와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이 함께했다.

■ 추미애와 윤석열의 '입'에 주목한 법사위 국감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렬 총장의 폭탄 발언은 법사위를 흔들기 충분했다. 이 발언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부하라는 단어로 어감이 불편하게 만든 것일 뿐 검찰청법 8조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복종 의무가 있다"면서 "지휘 감독이 없다면 검찰총장은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대처는 말이 안 되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로 추미애 장관과 충돌하는 모습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법 집행의 일관성과 기강을 요하는 검찰청을 지휘함에서는 범위 내에서 중립적으로 해야 하며 개별 사건을 수사 지휘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들 내막을 보면 구속된 사람이거나 사기 혐의 피의자들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을 "검찰만이 정의를 수호한다는 검찰주의자 윤석열과 특혜 의혹을 벗고 귀환한 추다르크의 대결"로 요약했다. 이어 "윤 총장은 부당하게 핍박받는 이미지로 대선출마 의사까지 내비쳤고 추 장관은 흥분하지 않는 여유와 단호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 결과에 따라 둘 중 한 사람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민주적 통제는 법에 의한 통제인 것이지 장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일선 검사의 반발은 여당의 대표까지 역임한 추미애 장관이 취임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후보 1위로 올라선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라며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 진 상황 때문으로 분석했다.

■ 윤석열 총장의 종착지는 정치권?

대검찰청 앞에 쌓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응원 화환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김남국 의원은 "응원 화환은 올바른 공직자라고 한다면 보내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며 쌓인 화환을 방치하는 모습은 이미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총장의 가 족과 관련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더라도 국민의 기대를 품는 그릇으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최형두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을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대선후보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다만 "정치는 쉽지 않고 결심을 단단히 해야 해 말리고 싶으며 검찰총장으로 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여당을 견제하는 심리가 결집하는 상황에서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로 추미애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떠오른 것"이라며 "아직 윤 총장의 정치력과 대선까지 완주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지금까지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높게 평가했다.

■ 공수처 출범 진통, 앞으로 진행 과정은?

김남국 의원은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 데 대해 "물적 설비가 갖춰져 있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 국민께 죄송스럽다"면서도 "야당 몫 2명의 후보를 볼 때 공수처 출범을 위한 진정성을 가졌는지 적절한 자질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공수처는 과거 검찰의 비위로 덮였던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야당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야당 몫 2명의 추천위원은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 선출이 어렵도록 당시 민주당이 중립성을 약속한 것"이라며 "여당의 기승전 공수처 때문에 야당 몫 2명의 추천위원을 뽑았지만 공수처장 후보가 중립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고위공직자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할 사람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공수처장 선출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17년 징역이 확정된 것을 보면서,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공수처의 시급성을 공감했을 것"이라면서 "여당 지지층에서도 공수처 출범이 가장 시급한 과제 1순위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이 지지층 때문에 단호한 입장을 띠기보다는 중도합리 보수층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를 내놓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법을 통과시킬 때 야당에 비토권을 준 것은 공수처장에 중립적인 인물을 앉힐 것이라는 약속"이라며 "여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강행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을 찾고, 야당은 무조건 비토한다는 강박을 벗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일간 정치합시다>는 새로운 패널과 형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일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일 4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진행하는 <국감 토털 리뷰>를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