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합시다] 이명박 재수감…“정치 보복” vs “진실 운운 안 돼”

‘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가 〈일간 정치합시다〉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순서에서는 최근 뜨거운 이슈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의 표명'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2020 국회 국정감사'를 총정리해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을 앞두고 측근들에게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의 의미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국민의 힘' 조해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 보복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번 법원의 판단도 세월이 흐르면 뒤집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 결백을 확신하지만 살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옳지 않은 일을 해서 겪게 된 일로 생각하고, 정치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깊은 회한도 내비쳤다."고 말했다.

반면 조정훈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신앙과 종교 뒤에 숨지 말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살면서 검사를 한 번이라도 만날 일이 없는 국민들에게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면서 진리는 감출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친이계 의원들의 향후 동향에 대해 조해진 의원은 "집단적으로 행동할 논의는 없었지만, 사필귀정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 사기꾼이 권력을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며 검찰을 공격하는 세상이 됐고, 대법원장이 과거 대법관이 했던 일을 뒤집어 공개사과까지 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의 표명의 의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조해진 의원은 "야당이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홍 부총리에게 물러나라고 했었지만, 사실 홍 부총리의 잘못이 없고 배경이 있는 것을 다들 이해하고 있다. 아마 전세 난민으로 희화화되면서 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극명히 드러낸 점이 인사권자에게 누가 된 측면을 고려했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한 것은 정책 자체가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이 원인이 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에 아쉬움을 표했다. 조 의원은 "화가 날 정도로 아쉽다. 3억 원의 주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은 부자로 불려야 한다. 주식에 대한 과세 기준을 부동산과 동급으로 맞추겠다는 정책이었는데 10억 원 유지로 결정한 당정청의 결론이 유감스럽다. 홍 부총리와는 재정 건전성과 확장정책을 놓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 3억 원 기준을 고집하신 점이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생각됐다. 홍 부총리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적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퇴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홍 부총리였으면 대통령이 사임 반려해도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강조했다.

■ 2020 국감을 통해 느낀 점은?

지난주 사실상 마무리된 국정감사에 대해선 조해진 의원은 "코로나 국감이자 여당의 방탄 국감이라 야당에 불리했다. 180석을 믿고 정부는 자료를 내주지 않았고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행정부 공무원들의 답변 태도 역시 언짢은 질의에는 반박하고 뭘 잘못했는데 하는 식의 태도가 많이 보였다. 누가 감사를 받는지 모를 정도로 입법부의 존재감이 없어졌다. 게다가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 야당 원내대표만 청와대 경호원이 몸수색하고 권총을 소지한 채 본회의장에 입장한 것은 입법부를 무시한 행위"라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에 대해 "두 가지가 특히 아쉬웠다. 행정부의 견제 역할이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여당도 뭐든지 덮어주기보다는 꾸짖을 건 꾸짖어야 할 텐데 우기는 모습만 보여주다간 지지율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의원들의 질문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 역시 아쉬웠다."도 공감했다.

국감에서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해 조정훈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정부 관계자석은 대부분 남탕이었다. 피감기관이었던 코트라의 지역관장을 조사해도 대부분이 남자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의 성비를 50대 50으로 맞춘 것은 잘한 정책이다. 국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도 여성분들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걸 목도할 수 있었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 근무할 때 남녀비율이 굉장히 엄격히 지켜지는 문화, 여성 상사가 자연스러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법인세 인하를 언급한 것은 기업의 낙수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법인세율을 많이 거두게 되면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신사업 도전이나 일자리 창출에 위축되게 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책 측면에서 법인세 완화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내년도 예산안은 빛좋은 개살구?

조정훈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지금은 돈을 쓸 때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펼쳐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 동의한다.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 비율도 양호한 상태다. 다만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산의 각 내역을 볼 때 전환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오프라인 미팅 대신 줌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예산은 예전의 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아쉽다.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에서 개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는 기업이 이끌어가야 하며 정부는 조연에 머물러야 하는데 국회가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조정훈 의원 말에 공감하며 "예산안의 기본 방향이 잘못됐다. 정부 재정으로 책임져주기보다는 기업들의 규제를 혁파해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발하게 투자하고 공장 세우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도록 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 규제가 많다 보니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 하는데 동체에 쇳덩어리가 주렁주렁 달린 꼴이다. 건국 이후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 중에 5분의 4는 없애도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예산안의 핵심인 '한국형 뉴딜'에 대해 조해진 의원은 "아이템은 잘 잡았는데 정부가 마중물이라고 해서 부어봤자 기업들이 안 나서면 소용없다. 온갖 규제로 묶어놓아 외국 기업들과 경쟁이 안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돈이 안 되는데 뛰어들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때도 뉴딜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펀드를 했는데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못하니까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뉴딜의 시작이었던 미국과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때는 돈을 써서 뉴딜을 했는데 우리는 시장에 돈이 충분히 있지만 투자처를 못 찾아 멈춰있다. 정책으로 풀어서 시장의 역동성을 촉발시키는게 뉴딜의 핵심이다. 임시적으로 잠깐 태우기보다는 민간의 3,000조 원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시장에 끌어들이느냐 정책의 문제다."라고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간 정치합시다〉는 새로운 패널과 형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일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11월 4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도 일간 정치합시다와 함께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QGJRTA3kxbII8dpJFlA_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