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분양전환 공공임대 관련 TF구성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업체가 편법으로 아파트를 매각하고, 최근 회생절차에 들어가 임차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KBS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아파트 소재 지역 자치단체와 TF를 구성해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주택보증공사 등과 함께 임차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