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 판사’ 현실화…대법원, 민사재판에 AI 도입 검토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첫 등장했을 때 일부 직업군을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대두됐죠. '인공지능 판사' 시대도 멀지 않은 모양입니다. 대법원이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 한해 AI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AI를 이용해 판결문 초안을 자동 생성해주는 시스템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달 말 공고했습니다.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형사재판 대신 민사 손해배상소송의 손해액 산정 등에 먼저 AI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AI가 도입될 경우, 손해액 계산 등에 필요한 요소(월 소득, 노동능력 상실률 등)를 AI가 자동으로 추출해 유사 사건과 비교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판결문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재산분할 △유류분 △사해행위취소 △회생사건 등에서도 AI를 이용해 빠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법원은 "예컨대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패턴을 학습시킬 경우 사고 분석 및 과실 비율 산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며 "민사 손해배상사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함으로써 재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판결문 데이터 학습을 통해 과실비율 판단에 있어 쟁점이 되는 요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 △판결문 데이터 학습을 통해 손해액 계산 등에 필요한 요소(월 소득, 노동능력 상실률 등)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 △과실 비율 및 손해액 예측 시스템 △사건 예측 결과 및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기능 등을 시범 구현해줄 것을 연구용역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충분한 성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필요 학습 데이터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고, 인공지능(AI)이 도출한 결과가 법관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위와 같은 시스템 구현을 위해 공학 연구자 참여가 필수적임을 공고했습니다.

외국 사법부 역시 판사의 판단 영역에 AI를 도입해가는 추세입니다. 싱가포르는 인적 손해의 책임비율 산정에 AI를 도입하고 있고, 호주는 재산분할에 AI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분쟁 가능성이 적은 7000유로(910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에 대해 인공지능 판사가 결정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합니다.

한편 지난해 대법원 주최로 열린 AI와 변호사 간 법률자문 대결에서는 AI가 압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