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투성이 ‘CNPV’…실익 없는 기업 유치, 왜?

[앵커]

중국 태양광 업체, CNPV가 약속한 수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이 업체의 지분 대부분이 일본 법인 소유로 확인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투자 사기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투자 유치 과정을 들여다볼수록, 석연치 않습니다.

안승길, 안태성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태양광업체 CNPV가 5천8백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새만금에 지은 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2백여억 원을 들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부입니다.

제조 공장을 짓겠다던 약속은 뒤로하고, 한 해 수억 원의 발전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김경욱/새만금바다지키기 시민행동 공동대표 : "연 임대료가 9천만 원 정도 되는 특혜를 받아가면서, 일자리도 하나도 창출하지 못하면서 연 8억 원 정도를 챙겨간다는 게 군산 시민 입장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고요."]

대표를 포함해 직원 3명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이 업체.

한중 합작기업으로 알려져 왔지만, 지분 99.9%를 일본 업체가 갖고 있습니다.

KBS 보도 이후, 새만금개발청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CNPV가 일본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자본금이 우리 돈 1억 원 정도에 불과한 회사가 어떻게 수천억 원대 투자를 약속한 한중 합작기업의 대주주로 참여하게 됐는지, 여러 의문이 남습니다.

[최남석/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를 시행하기로 약속했던 기업의 재정 여력과 역량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었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이 다소 소홀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국내 자본을 들여 해외 기업 배만 불린 한중 경제협력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투자 유치였는지,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 유치 속전속결, 외압 있었나?

[리포트]

중국 태양광업체 CNPV의 새만금 투자가 결정된 건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지난 2천14년 11월, 투자양해각서 MOA가 체결되고, 발전시설을 지어 수익을 내기까지 1년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강행이 한몫했습니다.

새만금 입주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관련 부처들이 전면에 나선 건데, 그야말로 속전속결,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이호승/당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지난 2015년 7월 : "국방부를 통해서 미군의 분석 결과를 받아서 눈부심 현상(비행 장애)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요. 해수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매립예정지에 대해서도 점용 및 사용허가 등 새로운 권리 설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제조시설이 따르지 않는 발전시설만으로는 고용 효과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에 떠밀려 반강제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발전시설 면적을 줄이는 선에서 더는 논란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김양원/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당시 군산시 부시장 : "(당시)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서 한중경제협력 차원에서 강력하게 수용할 것을 요청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고위공직자도 당시 CNPV 투자 과정이 이례적이어서 여러 말이 나왔다며, 투자가 이뤄진 배경이 의문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CNPV 투자, 5년이 지난 지금, 그 실체를 둘러싼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