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전담사 오늘 하루 파업…“처우 개선, 공짜 노동 싫다”

■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6일 하루 파업 선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아이들이 겨우 학교에 가기 시작했는데, 맞벌이 부부들에게 또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번엔 돌봄입니다.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6일 하루 파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이 구성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 돌봄 전담사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구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돌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법안 제정을 중단하고, 시간제가 아닌 전일제 근무로 바꿔 달라는 겁니다.

연대회의는 "돌봄 전담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돌봄을 마스크 한 장과 책임감으로 극복했지만 초과 근무는 만연했고, 학교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만 정하는 '온종일돌봄법'이 발의돼 돌봄 전담사의 고용과 처우가 불안해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 교실 민영화"라며 "온종일 돌봄의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지자체 이관과 민간위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전국 돌봄 전담사 만 2천여 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6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업은 오늘(6일) 하루만 진행됩니다.

■ 맞벌이는 어떡하나…교장·교감이 돌봄 교사?

맞벌이 등 초등돌봄교실에 의지하고 있는 가정들은 당장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를 볼모로 한 파업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각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도록 해 돌봄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전담사가 있을 경우 돌봄교실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 학생이 방과 후 교실에 그대로 남아 자율학습 하는 방안,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교사들이 '대체 돌봄'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이 아이들을 돌보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으로 돌봄 공백을 모두 막을 수는 없겠지요. 교육부는 파업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 어려운 상황인 만큼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초등돌봄 협의체' 가동…2주 후 다시 파업 가능성도

그러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을 1차 '경고성 파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파업하고, 이후 더 크고 길게 다시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연대회의는 "학교 돌봄 안정화와 돌봄 전담사의 점진적 상시 전일제 전환, 복리 후생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이 제시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1차 파업 후에도)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며 교육 당국과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앞으로 2주 동안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제안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해 안건 등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대회의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 각 직능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이 마련될 지, 아니면 다시 마찰과 파업으로 이어질 지, 앞으로 2주 간의 협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두 잊지 말았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지가 각 직능단체 간의 이해관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