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은 공공재’…높이 기준 첫 마련

[앵커]

부산의 탁 트인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 시민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난개발에 조망권 사유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처음으로 경관을 위해 건축물 높이 기준을 설정하는 '조망점'을 도입했습니다.

부산 도시 관리에 큰 전환점이 될 '조망점' 지정,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항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복도로.

초고층 건물 두 동이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바다 경관을 훼손합니다.

높이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초고층 건물 건립이 어려워집니다.

부산시가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도심 건물 높이 기준'을 최초로 도입합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을 유지하되, 보존 가치가 높은 부산 대표 경관지역의 구역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이른바 '경관 조망점'이 핵심입니다.

KBS가 확인한 조망점은 크게 3곳.

북항 산복도로와 복천고분군, 서면-광복동 일대입니다.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북항 산복도로 12곳이 지정됩니다.

부산항 전망대와 천마산 전망대, 민주공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부산시가 공적 예산을 들여 관리하는 곳입니다.

[권태정/동아대 도시공학과 교수 : "부산의 가장 큰 정체성과 이미지는 바다와 도시의 유기적인 연계거든요. 그런 연계는 지금 이 시점에서 조망점과 통경축을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망점을 기준으로 고층 건물이 시야를 가로막지 않도록 역삼각형 모양으로 구간이 설정됩니다.

지점별로 조망 각도를 다르게 하고, 각도별로 높이를 차등화해 세부적으로 관리합니다.

조망점이 적용되면 현재 북항재개발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고층 건물의 최고 높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관 관리 높이 기준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세부적인 규제 기준을 만들기 위한 막바지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영상편집:전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