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혼인신고’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다시 구속되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5)가 다시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로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이미 지난해 5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형기가 만료됐습니다. 이후 미 법무부가 손 씨의 미국 송환을 요구했지만, 한국 법원이 지난 7월 인도 불허 결정을 하면서 손 씨는 풀려났습니다.

손 씨 출소 이후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손 씨의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혼인신고로 형량 줄인 손정우, 거짓 혼인신고?

손 씨의 추가 혐의 중 하나는 '거짓 혼인신고'로 알려졌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8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혼인신고서를 접수해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을 들어 1심보다 오히려 형량을 줄여줬습니다.

손 씨의 혼인신고는 2심 선고를 불과 20여 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손 씨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결혼은 무효가 됐습니다. 여성 측에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손 씨의 갑작스러운 혼인신고가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짓 혼인신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혼인무효소송에서 손 씨가 패소한만큼 '거짓 혼인신고'로 볼 수 있고 이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전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범죄수익은닉, 이번에는?

검찰은 2018년 초 손 씨를 수사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과 아버지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비트코인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씨가 4억여 원의 비트코인을 받고 성 착취물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범죄수익 환수와 추징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미 법무부도 한국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자금세탁혐의'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었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손수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고 한국에서 수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손씨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수익을 관리한 것 등은 '범죄수익은닉'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손 씨는 범죄수익으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씨는 2015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면서 7천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했는데, 당시 피해자 중에는 생후 6개월 영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5살 이하 아동 2명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 백여 개를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00년이 선고됐습니다.

손 씨에게 1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미국송환을 불허한 한국법원에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손 씨의 구속 여부는 9일 결정됩니다. 이번에는 손 씨가 제대로 처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