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 차기 행정부 정책 전망 토론회…“한국 당분간 입지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오늘(6일)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토론회를 열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외 정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축사에서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 대북 정책을 포함한 한국의 대미 관계, 대외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좋은 말씀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 당선자는 나오지 않았다. 그게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했다는 미국에서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믿고 싶지 않은 일”이라며 “우리가 동경했고 인류가 어렵게 성취했던 민주주의 민낯이 이것이었는가에 대해 한국의 한 사람도 몹시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지도자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연구원 원장인 홍익표 의원도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외교 정책을 하는지는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전문가 의견을 잘 유념하고 참고해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미국과 한미 관계, 동아시아 정책 전반에 대해 당이 발전적 제안을 만들어내는 데 밑거름을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등을 비롯해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석했습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차기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리더십 향배에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 기조하에 강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인권문제도 중요한 어젠다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당분간 입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초기 90일 이내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외교를 통해 정상회담 후 협상 방식을 취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북한의 태도 변화 후 정상회담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되 중국과의 전략 협력동반자 관계 훼손을 회피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의 충돌 완충지대를 창출함으로써 양자 선택의 압박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