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가짜 기름, 그리고 23번 국도의 비밀

< 일반 가짜 기름과 유형이 ‘전혀 다른’ 가짜 경유>

1억3천 짜리 굴삭기가 못쓰게 됐어요. 어쪄죠?

여러 해 공사일을 해서 모은 돈에 대출 받아 두 달 전 굴삭기를 산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1억3천만 원 짜리인데 전자제어장치까지 겸비한 최신제품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못 쓰게 됐습니다. 수리비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엔진 자체를 갈아야할 상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해입은 승용차도 많습니다. 대부분 새 차들로 나쁜 기름 성분에 민감한 차들입니다. 백 대가 넘습니다. 모두 23번 국도 상에 있는 충남 논산과 공주의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넣고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입니다. 도대체 경유에 무엇을 넣어 판 것일까요? 현재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팩트는 리터당 300~700원이 안되는 기름을 리터당 평균 1069~1100원에 판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탱크 하나에 2만리터 넘게 들어가니 한 달 순이익이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한 달이면 수익이 억 대를 훌쩍 넘긴다고 합니다. 짧게 팔고 빠지고 다른 주유소에서 파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기록도 남기지 않아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가짜 기름 유통계에서는 “6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 벌금 내거나 교도소에 가더라고 몇 억을 뽑아내는 범행을 선택한다는 얘깁니다. 전통적 구조는 선박유를 섞는 겁니다. 그래서 항구와 연결된 도로 주변에 가짜 기름 파는 곳이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은 등유를 섞는 겁니다. 서서히 엔진을 망가뜨려 차에 이상이 생길 쯤(3년은 돼야 이상이 생기는데), 어디서 넣는지 알 수 없게 돼 피해는 표면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짜경유 피해자들 모임 SNS에는 수리비 부담을 호소하는 글이 쇄도합니다>

일주일 새 피해자 47→114명 급증

기름을 넣은 직후 또는 다음날 DPF(매연저감장치: 기름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스형태로 배출)가 막혔다는 신고가 논산.공주지역 공업사에 47건 접수됐습니다. 지난 달 중순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같은 현상을 호소하는 피해는 11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공통점은 문제의 주유소 2곳에서 기름을 넣었다는 건데, 시료채취한 석유관리원(이후 석관원)의 최종 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1차 통보는 "귀하께서 보내주신 시료는 가짜 기름임이 확인됐습니다.”라는 짧은 한 줄 문자였습니다. 석유관리원은 “지금까지 가짜 기름 유형과는 전혀 달라 세부 성분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 선박유에서 나올 수 있는 ‘규소’성분, ‘폐식용유’, ‘폐윤활유’ 등 다양한 가능성 있는 성분이 언급됐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인과 관계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최종분석자료입니다. 왜냐면 피해자가 보낸 시료 속 성분과 석관원이 분석한 성분이 몇 %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원인 물질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종분석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공주시, 논산시, 석유관리원, 각 경찰서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시장, “직접 배상 의무가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김정섭 공주시장의 말입니다. 피해자들이 부실 주유소에 대한 관리 소홀로 피해를 키웠다며 공주시의 책임과 피해구제대책 촉구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주시는 제3자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공주시는 등록 업무만 하지 단속 권한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공주시가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인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공주시보다 더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석유관리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사항을 잘 접수해서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가 입장입니다. 지난 4일 검거된 가짜기름 유통업자와 공급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구상권 청구를 받겠지만 피해 배상은 지난한 법적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굴삭기를 굴려야하고 출퇴근에 차를 써야 하는 피해자들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23번 국도변 30km 구간에 가격 경쟁하는 주유소 24개가 있습니다>

악명높은 23번 국도의 비밀

적발된 주유소 주변 동종 업계 십여 곳을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복수의 업주들은 “ 23번 국도 논산에서 공주 사이 이 곳이 가짜 기름 파는 곳으로 악명 높은 데 몰랐어요?”,“주로 금.토.일에 많이 팔아요 그 때는 석관원 단속 없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는 23번 국도는 논산과 공주간 왕복 30km 구간이 가장 심하다고 했습니다. 하루 차량 8000대가 이용하는 곳입니다. 기름 값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도 아껴야 하는 운전자들은 일부러 23번 국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기름값이 싸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길지 않은 구간 (왕복 30km)에 주유소가 상행과 하행을 합쳐 24개나 있습니다. 가격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경찰서에 확인해보니 이 구간에 있는 주유소 가운데 최소한 5곳 이상이 최근 4년 사이 가짜기름을 팔다 적발된 전력(최근 10년 동안은 14곳)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 명의는 6~7개월 단위 수시로 바뀐다고 합니다. 대부분 명의자는 바지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관원의 중점 관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이상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석관원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 역시 피해구제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중점관리 주유소였는데 암행 검사는 '허술'

이번에 적발된 23번 국도변 충남 논산과 공주 주유소 2곳은 석관원의 중점 관리 주유소였습니다. 지난해 충남청이 적발한 100억대 가짜기름 유통사건과 연관된 주유소이기 때문입니다. 석관원은 올해만 공주 주유소는 7번, 논산 주유소는 9번 기름 검사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은 10월 19일이었습니다. 피해자 신고가 막 접수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상이 나왔습니다. 16번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같은 날( 2020년 10월 19일) 기름을 넣고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를 찾아봤습니다. 3명이 있었습니다. 카드내역을 보니 오전 오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시료를 채취한 석관원은 정상이 나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석관원 해명은 이렇습니다. “가짜 기름 판매업자는 불시 단속을 예상해 하루 종일 가짜기름을 파는 게 아니라 하루 중에도 몇 시간씩 간헐적으로 판매한다." 즉 이날 기름을 넣은 피해자가 간 시간대에는 가짜 기름을 팔았고, 석관원 직원이 갔을 때 (손님으로 가장하고 일반 차량으로 암행검사를 했다고 합니다.)는 마침 정상 기름을 팔고 있던 시간대였다는 얘깁니다. 엉뚱한 설명이었지만 더 알아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검사 시간대, 성분 검사결과서, 검사자 이름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주유소를 동일 검사원이 조사하는 지 않는 규칙 등 제반 규정을 모두 지키며 정상적으로 검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와 논산에서 가짜기름 넣고 고속도로에서 멈춰 선 피해 차량>

고속도로 한 가운데서 서버린 응급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유통업자와 공급책 2명 검거했습니다. 연루된 주유소가 2곳 이상이어서 추가 검거자가 있을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일정한 기간(6~7개월)을 두고 바뀐 점을 토대로 조직적 범행 정황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석관원의 검사가 정상적이었는지도 꼭 따져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문제의 주유소 2곳을 10개월 동안 16번 검사했는데 모두 ‘정상’으로 나왔는지, 그때 적발해냈다면 114명의 피해자는 양산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피해 차량에는 응급차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서버렸다고 피해자는 호소합니다. 만약에 그 응급차에 위급환자라도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피해구제 관련해서도 공주시와 석관원의 명백한 관리소홀 책임이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