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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에 준다더니” ‘오락가락 안내’에 소상공인 혼란
입력 2020.11.07 (21:25) 수정 2020.11.07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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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쳤고, 지원금을 못 받은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현재 2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오락가락 안내로 정작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잡니다.

[리포트]

오영묵씨가 운영하는 이 태권도장은 올해 8월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으로 2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곳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 지원 대상인데, 오 씨는 추석 전 100만 원만 받았습니다.

국세청 분류로는 태권도장이 집합금지대상인 실내체육시설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청과 정부 콜센터는 10월 말까지 기다리면 돈을 줄 거라고 안내 했습니다.

[오영묵/태권도장 운영 : "10월 중순에 새희망자금 담당 콜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구청 안내와) 마찬가지로 기다리면 10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금이 될 거라고…."]

하지만 10월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다시 정부 콜센터에 물어보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나머지 돈을 받으려면 추가 신청을 해야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콜센터 직원들이 서로 다르게 안내해 준 셈입니다.

추가 신청도 온라인으로는 안 돼, 접수처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죠.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도 '담당 책임자 통화를 좀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연락처가 없다'라고…."]

정부는 전체 대상자 290여만 명 가운데, 추석 전에 지원을 못 받거나 덜 받은 48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신청은 10월 중순부터 11월 6일까지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일부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 신청하는 게 맞다고만 밝혔습니다.

["문의를 해야만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정보에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별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지원책이 오히려 혼란을 만들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안재우
  • “10월 말에 준다더니” ‘오락가락 안내’에 소상공인 혼란
    • 입력 2020-11-07 21:25:37
    • 수정2020-11-07 22:05:39
    뉴스 9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쳤고, 지원금을 못 받은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현재 2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오락가락 안내로 정작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잡니다.

[리포트]

오영묵씨가 운영하는 이 태권도장은 올해 8월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으로 2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곳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 지원 대상인데, 오 씨는 추석 전 100만 원만 받았습니다.

국세청 분류로는 태권도장이 집합금지대상인 실내체육시설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청과 정부 콜센터는 10월 말까지 기다리면 돈을 줄 거라고 안내 했습니다.

[오영묵/태권도장 운영 : "10월 중순에 새희망자금 담당 콜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구청 안내와) 마찬가지로 기다리면 10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금이 될 거라고…."]

하지만 10월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다시 정부 콜센터에 물어보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나머지 돈을 받으려면 추가 신청을 해야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콜센터 직원들이 서로 다르게 안내해 준 셈입니다.

추가 신청도 온라인으로는 안 돼, 접수처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죠.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도 '담당 책임자 통화를 좀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연락처가 없다'라고…."]

정부는 전체 대상자 290여만 명 가운데, 추석 전에 지원을 못 받거나 덜 받은 48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신청은 10월 중순부터 11월 6일까지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일부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 신청하는 게 맞다고만 밝혔습니다.

["문의를 해야만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정보에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별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지원책이 오히려 혼란을 만들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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