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10명 중 7명 “새 임대차법 도움 안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1주째 상승세인 가운데, 전세 세입자 10명 중 7명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지난달 13∼26일 회사 앱 접속자 1천1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4.3%였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한 사람 가운데, 임대인과 자가 거주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임차인에게서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전세임차인과 월세 임차인 가운데서도 각각 67.9%, 54%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임대인과 세입자가 모두 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임차인 98%가 전세를 선호했으며 월세 임차인 66%와 임대인 57.8%도 전세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로 ‘매달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로 가장 많았고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한 것과 내 집 마련의 발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임대인은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 전세금으로 갭투자가 가능하다든지, 임대관리 부담이 적다는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직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 임대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직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