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홍익표 “특활비 투명한 관리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vs 윤영석 “국회 특위 설치해서 특활비 사용 내역 밝혀야”

홍익표 의원
-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를 쓴 적 없다 말하고 있어.. 당 대표 시절 특수활동비 투명화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내기도
- 국정원 특활비 늘어난 것 사실이지만, 국회 포함 다른 권력기관 특활비는 축소해 가고 있어
- 국가정보기관 특수활동비 관리 위한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야당 동의안 돼 20대 국회에서 폐기됐어.. 투명한 관리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윤영석 의원
-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활비 받아 용도 아닌 곳에 쓴 것 밝혀지면 장관, 국고손실죄로 처벌받는 상황 올수도
- 현 정부 특수활동비 출범 당시 비해 늘었어, 명목만 바꿔서 국회 통제받지 않는 예산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
- 특활비 조사위한 국회 특위 설치해서, 매년 1조원 규모 특활비 사용 계획과 내역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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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12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윤영석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오늘 특활비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게 어제 저희가 주호영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것은 광인 전략이다, 그전에도 그말씀을 하셨던 건데, 광인 전략이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학술적인 용어다.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무작정 간다, 이런 느낌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데 구도가 복잡해졌어요, 처음에 애초에 추미애 장관이 제기했을 때보다는. 특활비 논란은 일단 윤영석 의원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죠.

▶ 윤영석 : 우선 특활비는 이게 사실상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국민 혈세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특활비는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특활비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을 받았죠.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특활비 때문에 처벌을 받았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특활비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특활비와 비슷한 그런 비목의 항목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의도 정가에 추나땡이라는 말이 돌고 있어요.

▷ 김경래 : 추나땡이 뭐예요?

▶ 윤영석 : 무슨 말이냐 하면 추미애만 나오면 땡큐다.

▷ 김경래 : 아, 땡큐다.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땡’ 끝난다는 말인 줄 알았네.

▶ 윤영석 : 추미애 장관이 하도 논란을 만들고 또 연일 자살골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특활비 문제는 추 장관이 지난번 법사위 때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게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흘러간 돈이 10억 3천만 원이 있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어제도 법사 예결소위에서 어제 감사를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법무부는 이게 특활비의 원래 사용 목적은 수사를 하거나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첩보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3천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용처를 물으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받아보니까 지금 법무부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이 돈을 나눠줬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국고손실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용도를 아닌 것에 쓴 것이 밝혀지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고손실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 김경래 : 지금 윤영석 의원께서 쟁점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주셔서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홍익표 의원님 말씀 듣고 그리고 쟁점별로 이야기를 해보죠.

▶ 홍익표 : 특수활동비 자체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은 됩니다. 국가정보기관이라든지 또는 경찰이나 이런 경우에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비 사건 수사 또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에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특수활동비가 일종의 그런 기관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이 매우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죠. 당장 대표적인 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보원의 돈이 청와대로 간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 김경래 : 상납.

▶ 홍익표 : 상납을 한 거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있던 사례가 그대로 재연된 건데, 그동안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런 돈을 받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 와서 재연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된 것은 검찰이 사실 특활비가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일종의 아까 윤영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활동비에 쓴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일종의 떠나는 검사한테.

▷ 김경래 : 돈봉투 사건이 있었죠.

▶ 홍익표 : 주는 사건으로 반복됐죠.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2011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특활비 9,800만 원을 참석자들한테 한 200~300만 원씩 나눠줬어요.

▷ 김경래 : 1억이에요? 거의 1억이네.

▶ 홍익표 : 지금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다음에 2017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 돈을 자기 수사팀 간부들한테 만찬에서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으로 써서 문제가 됐고 일종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은 특수활동비는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줄여왔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규정을 만들었고요. 추미애 장관 이야기하시는데 이번에 법무에서 추미애 장관 스스로 밝혔고 법무부도 이야기한 것처럼 추 장관이 취임 이후에 단 한 번도 본인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특수활동비가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급한 것 같아요. 법무부에 간 것 자체가 어떻게 갔는지는 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감찰국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찰국으로. 이 돈이 왜 갔는지 그리고 누가 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용은 어디다 썼는지 용도에 맞게 썼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당 대표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쓰기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냈어요.

▷ 김경래 : 아, 추미애 장관이요?

▶ 홍익표 : 대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추미애 장관이 문제 제기를 하셨고 원래 의지 자체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반드시 법무부에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영석 : 제가 우리 홍 의원 말씀 좀 팩트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정부가 들어온 2017년 이후에 특수활동비가 국정원에 특수활동비를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함을 하면 2018년 당시 한 7,700억 되던 것이 지금 2020년에 한 9천억 가까이 그리고 2021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게 9,800억이 넘어요, 지금.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서 약 한 30% 이상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꾸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상당한 특활비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청와대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이러한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명목만 바꾸어서 특정 업무 경비라든지 또 직책 업무 수행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내년 예산만 하더라도 특수활동비는 86억 원이지만 이러한 특정 업무 경비라든지 업무 추진비로 해서 별도로 60억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46억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 당시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안태근이죠. 안태근 검찰국장하고 이렇게 해서 돈봉투 만찬 행위가 드러났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을 단호하게 수사해서 명백하게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아무 말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당장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직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책적 침묵이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 김경래 : 홍익표 의원님 아까 두 분 말씀이 달라요.

▶ 윤영석 : 특수활동비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늘어났다고 점점 줄였다고 말씀하시고 뭐가 틀린 거예요?

▶ 홍익표 : 총액에 있어서는 조금씩 늘고 있어요.

▶ 윤영석 : 조금씩이 아니고 30%가 늘어났어요.

▶ 홍익표 : 아니요, 30%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 윤영석 : 국정원을 포함하면 거의 지금 2018년 대비 2배가 늘어났습니다, 거의.

▶ 홍익표 :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다른 기관의 돈들은 대개 특활비가 줄어들고 국정원을 대상으로 필요 항목이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타 기관들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업무 추진비나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한 형태로 전환된 거죠. 특수활동비 자체에 대해서 자꾸 대통령까지 이야기하시는데.

▶ 윤영석 : 국정원 특활 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홍익표 : 그러니까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국가정보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특수활동비 자체를...

▶ 윤영석 :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초기에 특수활동비 문제를...

▶ 홍익표 : 아니,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이 코너 하실 때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 김경래 : 잠깐만요. 정리 좀 할게요. 시작하자마자 왜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졌죠?

▶ 홍익표 :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니까 그러죠.

▷ 김경래 : 홍익표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 윤영석 : 말씀이 너무 길어요.

▷ 김경래 :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길어요.

▶ 윤영석 : 사실과 다른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잠깐만요. 홍익표 의원님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늘어나고 있다고 윤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 홍익표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늘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권력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 국회를 포함해서 일부 기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명하게 하고 특수활동비 영역을 좀 더 축소해가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특수활동비 자체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저희가 사실은 이미 법을 냈어요,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예산을 좀 더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국가정보기관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국가재정법하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냈는데, 야당 동의가 안 돼서 20대에서 폐기된 거예요.

▶ 윤영석 : 날치기 통과를 시킨 거죠, 작년에도.

▶ 홍익표 :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법안을 통과 안 시켜준 것 아니에요? 무슨...

▶ 윤영석 : 아니,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 김경래 :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고 법안을 말씀하시는 거고.

▶ 윤영석 : 국정원 예산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하자고 했지만 날치기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 홍익표 : 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법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산안이 아니라.

▷ 김경래 : 조금 이따 시간 드릴게요, 윤영석 의원님. 잠깐만요.

▶ 홍익표 : 이렇게 토론하면 토론이 안 되죠.

▶ 윤영석 : 지금 사실과 틀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 홍익표 : 아니, 뭘 사실과 틀린 이야기를 해요?

▷ 김경래 : 윤영석 의원님, 잠시만요.

▶ 홍익표 : 아니, 토론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지금.

▷ 김경래 :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 듣고 잠깐만요.

▶ 윤영석 : 저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오.

▶ 홍익표 : 그러면 제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야기하세요, 윤영석 의원님.

▷ 김경래 : 그러지 마시고.

▶ 홍익표 : 윤영석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 윤영석 : 사실과 다른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우리 홍 의원께서 이 정부 들어와서 특활비가 줄었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홍익표 : 아까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 윤영석 : 이 정부 출범 초기에 비해서 30% 이상 늘었고요. 이러한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불가피한 측면도 일부 있죠. 하지만 지금 세계적인 흐름은 이러한 국정원의 이러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다 상세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상세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나 미국, 영국의 정부기관들 다 이렇게 운영비 얼마, 식비 얼마, 출장 이동비 얼마, 연수비 얼마, 작전비 얼마, 시설 유지비 얼마, 첩보활동 지원비 얼마 이런 식으로 모든 세목을 다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그냥 딱 비목이 하나예요.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수활동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세한 비목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지만 여당이 결국 이것을 날치기 통과시켰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윤영석 의원님 듣고.

▶ 홍익표 : 계속하세요, 그냥. 제가 드릴 말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 윤영석 : 할 말이 없겠죠.

▶ 홍익표 : 이야기하면 또 끼어드시고 하니까.

▷ 김경래 :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분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총액 부분에서는 늘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은 국정원이나 이런 데 제외하고는 국정원 빼고는 좀 더 투명한 방향으로 다른 부분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여기까지는 서로 간에 인정이 되는 건가요?

▶ 윤영석 : 아니, 그것도 인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일반 부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그 액수는 줄었는데 그것이 내용적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특수활동비를 업무 추진 경비 또 직책 수행 경비, 특정 업무비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편성을 하면 역시 그러한 특정 업무 경비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사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그것이 다 본질적으로는 특수활동비가 똑같다는 것이죠.

▷ 김경래 : 청와대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 업무 경비, 이 부분으로 돌린 것도 사실 꼼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계속하세요.

▷ 김경래 : 오늘 감정 상하는 날인가요, 이게?

▶ 윤영석 : 감정이 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홍 의원께서 현 정부 들어서 특수활동비가 감소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윤영석 : 증가한 것을 왜 감소했다고 합니까?

▷ 김경래 : 그 이야기는 아까 홍익표 의원님이 대답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들으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되셨을 것 같고요.

▶ 홍익표 :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 김경래 :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 홍익표 : 이제 끼어들지 않으시겠죠? 제가 이야기할게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 홍익표 : 제가 한 5분쯤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안 돼요, 안 돼요. 한 2~3분만 하세요.

▶ 홍익표 : 지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국정원 투명하게 하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당 대표 시절에 관련된 국가재정법하고 국가정보원법을 대표 발의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야당이 통과 안 시킨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걸 안 하고 있다. 지금 뭐냐 하면 저도 국가정보원이 예산을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제출하고 아니, 국가정보원 전체 예산을 그런 식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투명하게 하고 국회가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에 있어서는 협조하지 않고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고 협조하지 않은 야당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 윤영석 : 아니, 현 정부의 국정원인데.

▶ 홍익표 : 아니, 현 정부의 국정원이 아니라.

▶ 윤영석 : 현 정부가 국정원을 개혁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또 야당 탓을 해요?

▶ 홍익표 : 아니, 법적 근거를 해야죠.

▷ 김경래 : 갑자기 피곤해지려고...

▶ 홍익표 : 그러니까 법안을 해야 되니까.

▶ 윤영석 : 정말 참 답답한데 현 정부의 국정원입니다. 현 정부가 국정원을 개혁하면 됩니다. 그걸 왜 야당 탓을 하느냐 이거죠.

▷ 김경래 : 잠깐만요. 지금 법안 이야기가 있고 예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 처리될 때는 각각 처리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번에 법안 21대에서도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홍익표 : 저희들은 국가정보원이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지금까지 이견이 없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홍익표 : 그리고 국가정보원 개혁을 계속해야 되고 그런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20대 국회에서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요.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개혁...

▶ 윤영석 : 현 정부가 하십시오. 현 정부의 국정원 아닙니까?

▶ 홍익표 : 그러면 저희가 일방 처리하면 될까요?

▶ 윤영석 : 현 국정원장이 그걸 주도하면 되죠.

▶ 홍익표 : 그러면 또 법적 근거 없이 했다고 난리 칠 것 아니에요? 법적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데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는 동의하세요?

▷ 김경래 : 오늘 이 이야기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 홍익표 : 아니, 법적 근거 만드는 데에 동의하시냐고요.

▶ 윤영석 :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죠.

▶ 홍익표 : 아니, 윤영석 의원님 법적 근거 만드는 데에 동의하세요?

▶ 윤영석 : 그럼요.

▶ 홍익표 : 그럼 알겠습니다. 저도...

▶ 윤영석 : 박지원 국정원장이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 홍익표 :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떻게 법안을 냅니까? 법안은 국회가 만들어야죠.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이야기 중에...

▶ 윤영석 : 특수활동비는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갑자기 법안을 끄집어오세요?

▶ 홍익표 : 아니, 예산 법률주의 모르세요? 예산이 법이 있어야 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 윤영석 : 예산이 곧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원칙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 홍익표 : 법이 없으면...

▶ 윤영석 :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예산은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부른다는 것이 예산 법률주의예요.

▶ 홍익표 : 국가재정법하고 국가정보원법을 개정을 해서 예산을 우리가 관리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협조 안 하셨잖아요.

▷ 김경래 : 잠깐만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두 분을 욕하다가 이제는 저를 욕하고 있어요. 진행을 잘해보라고 지금 두 분이 말씀을 제 말씀을 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끊어달라 하면 조금 끊어주시고 이래야지 계속 두 분이 서로 간에 언쟁만 하시다 보면.

▶ 윤영석 : 그만큼 이게 첨예한 문제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홍익표 : 한 명이 이야기할 때 중단해버리면 안 되죠.

▶ 윤영석 : 전 정부의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 김경래 : 윤영석 의원님.

▶ 윤영석 : 잠시만, 전 정부의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현 정부에서 하나도 고치지 않고 특수활동비를 계속 늘린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한 10분 남았는데요. 앞으로는 남은 시간도 그렇고 다음 시간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줄여달라고 하면 들어주세요. 윤영석 의원님 약속해주세요.

▶ 윤영석 : 네.

▷ 김경래 : 홍익표 의원님도 약속해주시고요.

▶ 홍익표 : 참...

▷ 김경래 : 이렇게 됐고 아까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검찰국에 한 10억 썼다, 이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직 액수가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검찰국이 가져갔다는 것은 서로 간에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돈봉투를 돌렸다? 이건 어디까지 확인된 이야기예요?

▶ 윤영석 : 일단은 법무부에서 흘러나온 정보입니다. 어제도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우리 당의 의원들이 법무부 직원들한테 일괄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수사하고 첩보하고 관계없이.

▷ 김경래 : 나눠가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 윤영석 : 사용 용도와는 관계없이 나눠가졌지 않느냐고 질문했을 때 법무부에서 전혀 답변을 못했어요.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줬다는 것에 상당한 심증이 굳혀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고 이것은 국고손실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김경래 :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살펴봐야 되는데, 누가 나눠줬느냐는 거죠. 그걸 누가 집행했느냐?

▶ 윤영석 : 새로운 국장이 나눠줬다는 겁니다.

▷ 김경래 : 잠깐만요. 끼어들지 않기로 아까 약속하셨습니다.

▶ 홍익표 :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누가 나눠줬느냐?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게 있는데, 어쨌든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검찰국장이 이 돈을 나눠줬다. 그런데 감찰국장은 누구한테 돈을 받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검찰총장이 아마 돈을 전체로 관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검찰총장이 어떤 근거에서 돈을 나눠줬고 그다음에 그 돈을 나눠준 게 관행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이 문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 김경래 : 그러면 만약에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그 밑에 검찰국장이 됐든 간에 누군가가 주도해서 돈을 나눠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 그런데 두 가지 가능성은 있겠죠. 이게 뭐냐 하면 돈이 검찰로 간 것 같아요, 먼저. 검찰로 간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다시 올라온 건데, 아까 이야기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간 돈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의 돈이 청와대로 간 것은 전혀 항목이 다른 부서에서 간 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법무부 이 돈 자체의 대상은 사실은 법무부예요.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이 돈이 간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돈이 어떤 근거로 어떤 목적으로 갔느냐는 거죠. 즉, 감찰국에서 특수활동비에 준하는 그러니까 이 돈의 목적에 준하는 활동을 했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 윤영석 : 이게 이제 불과 3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총장이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러한 돈봉투를 나눠썼다고 그 당시에 둘 다 옷을 벗었습니다. 면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어요.

▶ 홍익표 : 지금 만찬장에 돈 드린 게 아니잖아요.

▶ 윤영석 : 이 상황과 결국은 법무부나 검찰 직원들이 돈을 나눠가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이 상황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상황이 관행이라고 넘어갈 수는 결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활동비도 그냥 눈 먼 돈이 아닙니다. 분명히 용처가 있어요. 수사나 첩보활동에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나 첩보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 직원들까지 돈을 나눠가졌다는 것인데 명백한 불법이죠, 이게.

▶ 홍익표 :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 그것하고 단순 비교하면 안 되죠. 지난번 안태근 검사하고 문제는 술자리에서 돈을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근거 없이. 그런데 지금 문제는 법무부로 간 돈이 왜 갔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돈이 편성됐고 사용됐는지를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돈이 지출된 것 같아요, 조직상으로. 그래서 분배가 된 것 같습니다, 검사들한테. 그런데 그 받은 검사들이 어떤 목적에 돈을 사용했고 예를 들면 일종의 증빙 자료, 감사원이 필요로 하는 증빙 자료가 있어요, 요즘에는 특수활동비 자체도. 그래서 그런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한번 감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사실 쟁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혹 제기는 하신 거고 그러니까 돈을 나눠가졌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계통이나 절차를 통해서 갔는지는 한번 확인해보자. 이것은 확인하고 나서 확인해서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 홍익표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자꾸 옛날 술자리에서 나눠준 것처럼 그렇게 전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 윤영석 :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죠. 왜냐하면 특수활동비가 명확한 그런 용처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이 일괄적으로 나눠줬다는 것은 술자리에서 나눠준 것이나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 홍익표 :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사적으로 예를 들면 당시 안태근 검사장이 자기가 받은 돈을 그냥 나눠준 것이거든요, 자기의 특수활동비를. 그런데 이것은 각각의 직책에 부여해서 특수활동비를 나눠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윤영석 : 이거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사실 뒤에 다른 이야기도 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게 보면 지금 법무부, 검찰총장 이 정도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만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제일 덩어리가 크고 다른 부처들도 조금씩 있잖아요. 국회도 있죠, 아직? 얼마 안 되지만 있죠?

▶ 윤영석 : 원래는 상당히 액수가 많았다가 최고에 한자릿수 10억 이하로 됐습니다.

▷ 김경래 : 10억 이하, 9억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국회의원분들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죠.

▶ 윤영석 : 저도 이게 결국 국회의장이나 지금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정확히는 저희도 알기 어렵죠.

▷ 김경래 : 모르시나요? 홍익표 의원님, 혹시 모르세요?

▶ 윤영석 : 국회의장 하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쓰는지. 저는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홍익표 : 저도 물론 당연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김경래 :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합의가 되는 거네요.

▶ 홍익표 :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자꾸 국민들한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리고 국회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이에요, 기본적으로요.

▶ 윤영석 : 국민의 혈세를 1년에 한 1조 원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명분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항상 우리가 옛말에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마실 때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결국은 국민의 혈세거든요. 이 혈세를 투명하게 써야 되는데 1조 원이나 되는 이 돈을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돈을 편성했다? 이것은 정말 문재인 정부의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홍익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 홍익표 : 저도 사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 20대 국회에 냈던 국가재정법하고 국가정보원법을 바꾸어서 국정원의 돈을 국회가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벽에 막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영석 : 홍 의원님, 꼭 국가재정법 꼭 다시 발의하십시오. 제가 찬성하겠습니다.

▷ 김경래 : 오늘 합의가 잘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법무부를 떠나서 넘어서서 다른 부처들까지 한번 다 들여다보자,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 이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윤영석 : 당연히 다 봐야죠.

▷ 김경래 : 특위를 구성하든 뭐든.

▶ 윤영석 :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를 조사하는 그런 특위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1조 원의 이르는 특활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 김경래 : 이 부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계세요?

▶ 홍익표 : 글쎄요, 그것은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 김경래 : 홍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 특위가 필요한지는 검토를 해보고요.

▷ 김경래 : 특위 자체는.

▶ 홍익표 : 왜냐하면 일단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보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상임위에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상임위 차원에서 일단 한번 검토해보자.

▶ 홍익표 : 자꾸 필요할 때마다 그런 특위 만들어서 하면 해당 상임위가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제 말씀을 좀 들어달라는 사회자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욕을 또 제가 다 먹어요. 두 분 오늘 처음에는 좀 시끄러웠지만 나중에는 적당히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두 분 고맙습니다.

▶ 홍익표 / 윤영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