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전문기관 의견 누락 사실로…“수사 의뢰해야”

[앵커]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절차적 의혹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그런데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조사해보니, 의혹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악산 일대에 460개 객실 규모 호텔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사업.

지난 4월 도의회 상임위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했고, 결국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사업자 측에서 개입했다는 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1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KEI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과 관련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지만 제주도는 이 내용을 뺐습니다.

제주도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삭제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자 측이 환경영향평가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승인권자인 서귀포시에 보내기 일주일 전에 사업자 측에 먼저 제공한 건데, 그 사이 사업자 측이 평가서 항목별로 의견을 구분하는 등 수정했다는 겁니다.

[강성의/도의원 : "마치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의견인 것처럼 도가 의견을 달아서 하면 당연히 심의 과정에서도 왜곡될 수 있고,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조작한 심각한 사안인데도 공무원에 훈계 조치만 내렸다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법적 책임이 당연히 동반돼야 하는 것이고요. 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것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심의도 새로 할 여지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체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니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그래픽:박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