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쓰레기산, 땅 주인 ‘봉’ 만드는 행정

[앵커]

보신 것처럼 억울하다는 땅주인, 많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데만 주안점을 둡니다.

법대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행정이 제2, 제3의 쓰레기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버려진 폐기물에 대해 배출자와 운반자, 협력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 등에게 우선순위나 경중을 두지 않고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잠적한 불법 투기자를 추적하거나 재산을 찾아내는 대신 손쉽게 땅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허다합니다.

[김재철/변호사 : "오염자든 토지소유자든 아무한테나 대집행을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과실이없는 토지주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상 무조건 책임지게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치단체들은 불법 폐기물을 치우거나 땅 주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나면 관련 사건을 마무리하기 십상입니다.

[A 자치단체 공무원/음성변조 : "(폐기물) 치우는 게 목적이죠. 저희는요. 행정기관에서 수사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러다 보니 전문 투기꾼들이 활개를 칩니다.

책임을 대신할 땅주인에다 속칭 '바지사장'까지 있으면 불법 투기 주범이 끝까지 추적, 검거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서봉태/환경운동가 : "전국적으로 투기 조직이 움직이는데 지역 사건만, 자기 관할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밑에 바지사장만 계속 조사가 되는 거죠. (수사)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거죠."]

넘쳐나는 쓰레기 산.

땅 주인들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손쉬운 행정이 지속되는 한 또 다른 쓰레기산을 막아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