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의견 수정 한두 번 아니야…“근본 대책 필요”

[앵커]

제주도가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전문기관 의견을 일부 누락하거나 수정해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니, 이러한 문제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악산 뉴오션타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수정됐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지적.

하지만 이러한 제주도의 부적정한 처리는 이번만이 아니었다는 게 감사위의 판단입니다.

도내 한 곶자왈 토석 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전문기관 검토의견에는 법정 보호종 서식지와 가깝다며 사업지를 수정하라고 조언했지만, 제주도는 이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중산간 지역에 추진됐던 한 휴양시설 사업과 관련해선 휴양시설의 입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이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바뀌었고, 관광사업 등의 개발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은 환경보전을 고려하라고 수정됐습니다.

감사위가 예로 든 사업은 9건.

문제는 이처럼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임의로 수정된 사업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주도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빠뜨리거나 수정했더라도 원본을 요청받지 않는 한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성의/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 "(그동안) 전문기관 의견과 제주도 의견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감사위가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부적정한 조치라고 명시한 만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시급해졌습니다.

[이효연/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 : "과연 이곳에 개발해도 좋을지 개발한다면 어느 부분을 보완하면서 개발할지를 초기 단계부터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 같이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감사위 지적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현지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법을 어긴 건 아니라는 입장.

하지만 논란이 인만큼 앞으로는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수정 없이 환경영향평가심의에 공개하겠다며, 감사위의 지적을 받게 돼 도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