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혼돈의 주택시장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2020년 11월 현재 집값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고,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3개월간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은 그 전 20개월 치 상승분에 이르고 있다. 전세 매물 부족은 서울에 이어 지방으로 확대돼 전세 공급부족 지수는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임대차법의 갑작스런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도 크게 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난이 예고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딱히 뾰족한 묘안이 없는 듯하다.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부동산 대책이 유익했다는 얘기는 잠잠하다. 과연 누구를 위해 마련한 부동산 대책인지,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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