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요양병원 그 후, 존엄한 노후

■ "방송에 나온 피해자가 우리 부모"…제보 쏟아져

지난 9월 시사기획 창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시받지 못한 약물>편 방송 이후 비슷한 피해사례 제보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다. 제보자들은 요양병원 약물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보도를 이어가 달라고 호소했다. 요양병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달라는 시청자 의견도 많았다. KBS 보도본부는 특별취재팀을 꾸려 '존엄한 노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심층 취재했다.

■ 요양병원 정신병약 과다처방 부르는 리베이트 실태

취재진은 요양병원 전직 원무과장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치료가 아닌 경영을 위해 '환자 행동을 통제하는 항정신병제'가 남발되고, 요양병원과 의약품 공급 도매업체 간의 리베이트가 성행하고 있었다. 매달 계약된 양만큼의 약을 요양병원에서 처방하면 약값의 15%를 도매업체가 요양병원에 되돌려주는 실태가 포착됐다. 약품 도매업자가 거래 중인 요양병원들의 약품 공급목록 분석 결과, 항정신병제나 진정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존엄한 노후, 숙련된 간호간병 인력 필수

초고령사회 일본은 1990년대 초 요양병원 노인 학대 문제가 심각했다. 일본 정부는 일용직이던 간병인력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부족한 간병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고교 졸업생을 유치해 언어, 문화 교육까지 시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복지 선진국 핀란드도 약물 대신 사람의 손길이 닿는 간호간병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요양병원을 바로잡고 존엄한 노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약물 감시시스템과 숙련된 간호간병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토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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