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최고금리 24%→20%로 인하…“서민부담 줄여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 대출 공급을 줄이지 않는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6일)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지만 정부의 준비 상황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올 상반기에만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6만 3,900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이 300만 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