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딜레마…고용 불안 가속화

[앵커]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할 때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경비업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경비원에게는 다른 일 말고 '경비 업무'만 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내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 채용을 줄이고 용역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경비원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 불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경비실 초소마다 투표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인원 감축과 용역 전환의 찬·반 의견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결과 이 아파트는 경비를 용역에 맡기기로 하고, 경비원 38명 가운데 16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관리비 절감 문제도 있지만, 내년부터 경비원을 채용할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경비업법이 적용되면서 아예 용역으로 전환하려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 "경비지도사를 한 명 또 써야 되고, 자본금 이나 기타 여러 조건을 맞춰서 경비업 허가를 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청은 법원 판례에 따라 경비원의 결격사유 검증 등 제대로된 경비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정리나 청소 등 순수 경비 외의 업무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확대 적용 문제도 논란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자 계도기간을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10월 20일까지로 유예했지만, 아파트마다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제한될 걸 대비해 자동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신, 인원 감축을 택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다수인 경비원으로 일하는 60~70대 노년층이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용역업체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채용) 연령을 밑으로 내리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염려되는 거예요."]

지난달 관리 업무를 경비원에게 맡길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 공포됐지만,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룬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