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은 ‘로또청약’ 과천行…유승민 “부동산으로 정권교체”

■ 김종인 “사전 청약제로는 투기 해결 못해” … 국민의힘, 부동산에 ‘총력’
내년 재보궐 선거와 이후 대선 승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 안팎에서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우는 과천지식정보타운으로 향했고,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부동산 토론회’로 여의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잇따른 정책 발표에도 효과를 내지 못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선거 승부수로 ‘부동산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이 가장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동산 대책 실패를 해결할 시장 전문가형 후보를 물색한 바 있습니다.

이어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16일)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아 “현재와 같은 아파트 사전 청약제도가 유지되는 한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당첨 시 10억 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으로 불린 곳으로, 세 개 단지에서 약 22만 건의 청약 신청이 접수돼 300 :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은 어떻게든 분양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실수요자건 아니건, 전부 분양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며 “완성된 아파트를 실수요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당시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자체를 금지해버림으로써 15만 채 정도의 아파트 공급이 줄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성된 아파트를 실소유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엔, 지금의 청약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한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후분양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당 차원에서는 부동산공급을 늘리는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50~500%에서 100~800%로 상향조정해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마련해 오늘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 했습니다.

앞서 정책위는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 또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의도 복귀’ 유승민의 첫 행보는 부동산 .. “주택마련 사다리 잇겠다”

오늘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의도 복귀’ 신고식을 가진 ‘야권 잠룡’ 유승민 전 의원도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먼저 부동산 주택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다음에는 청년실업 등 경제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끊어버린 사다리를 어떻게 복원할지 많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희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4선 이상의 중진의원과 3선 의원, 재선과 초선 등 50여 명이 참석해 원내 현역의원의 절반 가까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당내 유력 후보가 첫 정책 토론회로 부동산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내년 재보궐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주러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의 참석 배경에 대해 “며칠 전에 부동산 토론회 한다고 말씀드리니 흔쾌히 오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다”면서 “못 오신다고 하면 직접 위원장실로 찾아뵐 생각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문제로 시작해서 한국 경제의 진로가 어떻게 될것인가 논의하시려고 이 자리를 만드신 것 아닌가”라면서 “유 전 의원이 경제전문가로서 국민이 뼈아프게 느끼는 실질적인 경제 문제를 토론함으로써 좋은 안을 도출해주길 바란다”고 성원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는 김종인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부동산 행보에 대해 “일부러 같은 날 겹치게 의도한 일정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만큼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부동산에 있다는 것 아니겠나. 당 안팎 가릴 것 없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